의원발의 조례안ㆍ회의 결석까지 눈치보기 의혹

 

“○○안건은 부결될 겁니다. 의원이 외부의 지시를 받아 안건을 상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만약 통과된다면 우리 고양시의회의 수치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8일부터 시작된 146회 임시회를 앞두고 시의회는 일찍부터 술렁였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A의원은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쏟아 부었다. 다른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조금씩 방향과 사례는 달랐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괘씸죄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 복지시설에서 국회의원님께 뭘 잘못 했다는 말도 나오고, 선거 때 표가 적게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법이나 조례안이 특정 시설을 겨냥한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왜 지금 그 얘길 꺼내냐는 거죠. 윗분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어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가 구설수에 오르게 된 이상운 의원은 “도대체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받아 무얼 하려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물론 더 큰 논의를 위해 넓은 시야를 공유할 수는 있었겠지만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9월 10일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첫날 오후 회의장에는 11명의 의원들 중 4명의 의원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예결위 최근덕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의원들에 행방에 대해 사무국 담당자는 “국회의원님이 주관하시는 중요한 행사에 가셨다”고 알려줬다. 1335억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안이 상정돼 있던 2차 추경예산안 첫날의 회의는 거의 두시간 남짓 4명의 의원들만으로 진행됐다. 당시 행신동 여성회관에서 열렸던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특별한 순서없이 내빈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의원들의 ‘과잉충성’논란에 거론된 국회의원실에서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조례안 상정에 ‘역할’을 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C의원실의 보좌관은 기자의 질문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전혀 아니다. 공천시기가 가까워오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시의원들이 토론회에 대거 참석하는 바람에 역시 구설에 오른 D의원실 보좌관은 “시의회 회기가 있다면 당연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교롭게 그날 일정이 겹쳐 그렇게 됐다니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했다.

8일 문화복지위원회의 조례안 심의를 시종일관 긴장하며 지켜봤던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시설 수탁과 관련해 경쟁이 필요하고, 더 나은 곳에 맡겨야한다는 지적까지 대부분의 주장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 그러나 혹시 밖에서 들리는 것처럼 자칫 정치논리에 사회복지문제가 휘둘리는 것이라면 너무 서글프다”며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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