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해온 성남시는 내년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 확산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성남시 체육교육 청소년과 관계자는 “그 동안 무료급식 사업성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 무료급식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에는 67개 초등학교와 45개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해 왔다. 2007년에는 총 예산 40억을 들여 1학년 1만986명을 대상으로 첫 급식 지원을 실시했다. 이후 2008년에는 5·6학년 2만4075명(예산액 80억), 2009년에는 3∼6학년 4만4926명(예산액 180억)을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급식 지원을 확대 실시해왔다.

성남시는 또 내년에는 67개교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4만6500명에게 267억을 들여 급식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학교에 대한 지원도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는 3학년에 대해 지원하며 2011년에는 2∼3학년, 2012년에는 모든 학년에 대해 지원한다. 모든 학년에 대한 급식을 지원할 경우 소요될 예산은 현재 158억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예산의 425억 가량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급식 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성남시의 전체 예산액은 2조3000억 규모다.

성남시가 지원하는 무료급식비는 학교별 급식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각 학교가 계획을 수립해 교육청에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교육청이 이를 다시 시청에 접수해 성남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규모와 지원계획을 정하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학생들에게 균형있는 식습관을 형성시키고, 계층 간 위화감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우수한 농·수·축산물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 2000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성남에 앞서 과천시는 이미 2000년도부터 전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과천시는 인구 8만 규모로 전체 초등학교가 4개 학교에 불과하다.

과천시는 시에서 급식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각 초등학교에 무상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과천시는 재정 마련을 위해 5개년에 걸쳐 250억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했다. 그리고 이 기금의 이자와 일반회계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과천시가 4개 초등학교 6천 여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19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과천시의 전체 예산은 2천억 규모다.

과천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갔다가 왜 다른 지자체에서는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느냐며 항의를 할 정도로 과천에서의 급식지원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찬섭 과천초 교장은 “과천에서는 급식비가 지원되면서 미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찾아볼 수 없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지역 내 4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과천시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단, 이 경우는 과천시 학교들의 급식비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과천시는 또 각 학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학부모 검수단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양은선 과천시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장은 “과천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도시라 시의 의지도 있었고, 여건도 부합해서 전체 초등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이 가능했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급식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고양시 실현 가능할까?

성남과 과천은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논란이 있기 수년 전부터 이미 지자체 단위로 급식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과천의 경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성남시의 경우는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지자체 모두 시가 의지를 갖고 조례제정에 힘을 쏟았고, 조례 제정 당시 일부 이견들이 있기는 했으나 학생들의 급식 지원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큰 어려움 없이 급식 지원을 실현해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무상급식 지원이 김상곤 교육감과 보수 정당간의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무상급식 예산은 학교가 신설되면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각 종 대규모 개발 계획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로서는 예산 지원이 부담 될 수밖에 없다.

고양시의 2009년 본 예산 규모는 1조 1400억 규모다. 또한 76개 초등학교에 7만400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시는 180∼200억 규모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급식과 관련해서는 우수농산물 지원 등에 30억 가량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는 여기에 추가로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 상황이라 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최국진 의원은 “시는 이미 교육활동과 관련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급식에만 많은 예산들이 지원될 경우 시가 지원해야 하는 다른 교육지원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시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태봉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는 “시의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계획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줄인다면 고양시의 재정으로도 무상급식 확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본 기사는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