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경기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특목고 진학비율이 낮아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날 최창의 위원은 “경기도내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의 저소득층 학생들의 입학비율이 매우 낮다. 이로 인해 부모의 빈부격차가 학교교육격차로 고정화 대물림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의 위원에 따르면 경기과학고에는 1명의 기초생활수급자(0.49%)와 6명의 차상위계층이 (2.91%) 재학 중이며 수원외고에서는 기초 8명(1.1%), 차상위 12명(1.5%)이 교육을 받고 있다. 외대 용인외고에는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업료를 면제받는 학생이 경기과학고에는 3명, 북과학고에는 1명, 김포외고에는 관련 학생이 없는 실정이다.

최창의 위원은 “사교육이 아닌 진정한 학습능력 잠재가능성을 선발 방법에 도입, 과도한 입시서열경쟁의 원인이자 입시목적고인 외국어고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또 “저소득층 자녀의 잠재된 학습 능력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일정비율의 특별전형, 수업료 면제, 장학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창의 위원은 또 학업중단과 자살학생의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위원은 “학업중단 학생이 2009년 현재 중학교 800명, 고등학생이 3700명이다. 자살학생은 30명에 달하고 있다. 학생 성폭력도 전체 36건에 이른다”며 교육청의 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최 위원은 이에 따라 학생들의 가정 환경을 세심히 파악하고 지도방안을 모색할 전문상담자를 육성 및 배치하고 일상적인 학생 생활을 지도하고 연구할 학생생활지도지원센터를 외부 용역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창의 위원은 지난 19일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양 지역의 고교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했다. 2009년 9월 현재 경기도내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9.3명, 중학교 35.4명, 인문계 고교 37명, 전문계 고교 34.7명인 상황에서 안산과 고양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과밀학급이 심각한 4개 지역 가운데 안산지역은 학급당 학생수 평균 중학교가 39.3명, 고등학교는 43명이며, 고양지역이 중학교 38.3명, 고등학교 40.4명이다

최 위원은 “안산과 고양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과대학교 현상은 현재의 중학교 과밀상태로 미루어 판단해 보면 수년간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최창의 위원은 이에 따라 과밀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택지개발 허가시 고등학교 신설 학교수를 충분히 산정하고 신설학교의 완성학급 규모를 최대한으로 늘여 책정 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