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 열린시민연대 최윤환 집행위원장이 보여준 봉화군 소천면의 낙동강 상류는 정말 붉은 오염물이 두껍게 띠를 이루고 있었다. 주변에는 염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강물이 철썩거리며 오염물질을 녹여냈다.
낙동강 상하류변에 길게 분포해 있다는 이 오염물질을 왜 제거하지 않을까. 자체 조사결과 모두 제거하는 데 약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작은 지자체인 봉화군이 엄두를 낼 사업은 아니다.

최 집행위원장은 “봉화군에서 오염상태를 인식하고 정부 등에 건의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댐을 건설하고 시설을 투자하는 일보다 지속적인 상류지역 수질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지자체나 정부 모두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처럼 수질오염이나 누수율 대책보다 댐건설 등 직접적인 개발을 통해 물부족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해법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정말 물부족국가일까.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운영위원장은 유네스코 등 유엔기구들이 주도한 세계물포럼(203년)에서 발표한 각국의 물빈곤지수를 인용해 한국이 물부족 국가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염형철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물부족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 사설 연구소 PAI의 ‘인구증가에 따라 줄어드는 1인당 이용가능한 물, 자원, 국토, 에너지량 등의 지표’자료는 인구가 폭증하는 제3세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만든 지표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돗물 보급률은 2007년 92.1%, 2011년에는 95.5%가 예상된다. 정수시설 용량은 3126만톤(일), 수도권 연장은 14만3883km, 정부예산은 약 5조7736억원에 달한다. 세계최고 수준인 국민 1인당 13만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용수공급 시설은 이미 과잉상태다. 전국 상수도시설의 평균 가동률은 50%에 불과하고 국민의 1%만이 수돗물을 직접 마신다. 앞서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의 30~60% 음용율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치다.

막대한 예산지원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제 또 시작된 어마어마한 예산투자와 개발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자못 우려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