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고양시는 위법ㆍ부당한 허위전입을 근절하여 주민등록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다음달 11일까지 허위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내용은 온라인 전입 신고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동일 번지 내 다세대 거주, 동일세대 내 다수의 동거인 거주, 거주곤란 의심장소 전입세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으로, 공무원, 통(반)장으로 편성된 합동 조사반이 세대를 방문하여 주민의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함에 따라 조사원의 거주사실 조사 시 시민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전입한 주민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해서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등록 등 주민등록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산동구, 유동성 불법광고물 단속

일산동구는 연말을 앞두고 야간에 살포하는 유해성 전단지, 현수막, 벽보 등 유동성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에게 성적 탈선 등 각종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성 불법전단지 살포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라페스타 및 웨스턴 돔, 지하철 역 부근 등 주요상권은 물론, 주거지역인 단독주택가에 이르기 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구는 2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주 2회 이상 주ㆍ야간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매주 휴일에도 중앙로-백석역-중산마을-고봉로-호수로-자유로에 걸쳐 유동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 합동단속 18개소 적발

일산동구가 관내 노래연습장 중 69개 업소를 점검하여 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말을 앞두고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12개반 29명의 단속반을 편성,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백석, 마두, 정발산, 장항동 등 일대를 불시에 단속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8개소 중 주류 판매ㆍ보관ㆍ반입묵인 행위로 적발된 업소 6개소는 관련 법률에 의거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시설기준위반 업소는 즉시 시정토록하고 추후 재차 지적 시 영업 정지 처분할 계획이다.

명봉산 산책로 안내판 이정표 설치

덕양구 관산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권오형)는 내유동 소재 경찰수련원 뒤 명봉산(해발 247m) 산책로에 안내판 및 이정표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사업은 관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산악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명봉산 입산로 3곳에 안내판과 산책로 갈림길 8곳에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설치하였다.

주민 이모씨는 “관산동에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명봉산을 산책할 때 이정표가 없어 엉뚱한 곳으로 하산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이번 이정표 설치로 명봉산 산책이 훨씬 수월해 졌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고교 학자금 지원사업  영농 실태조사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으로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228농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고교생 자녀학자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여 주는 제도로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여 준다.

조사하게 되는 중점 분야는 ▲농촌지역에 실제거주를 하는 지의 여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지의 여부 ▲타 직장에 종사하고 있는 지의 여부 등이다. 관계부서 담당자에 의하면 지원 받고 있는 농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시로 거주실태를 확인하여 주거지역 등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전출 시 즉시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벌금 대신한 농촌 일손 돕기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벌금미납 사회봉사자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 지역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시행된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한 사회봉사자 20명이 11월 12일 고양, 파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는 이들 벌금미납 사회봉사자들을 벽제 지역 농촌 일손 돕기 현장에 투입하여, 지역 농가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11월 12일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채소, 화훼농가 주변에 모처럼 활기가 넘친다. 비닐하우스 마다 마을에서 보지 못했던 일꾼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황진규 고양보호관찰소장은 “하루 20명 이상의 사회봉사자들을 농촌 일손 돕기 현장에 꾸준히 투입하여 불경기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