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Ⅲ  불법 주차 할까? 말까?
불편한 주정차 시스템, 제도적 대안 시급하다
Ⅳ 주차가 행복한 도시 고양만들기 <토론회>  

기획 첫회에서 작년 한해 고양시 전체에서 26만5940명, 하루 729명, 고양시민 중 28%, 즉 3명 중 1명은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부과대상이었다는 보도를 했다. 왜 이렇게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는 것일까. 시민의식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단지 의식만의 문제로 4~5만원의 과태료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공공 주차장 확보와 안내시스템 확대 등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양시 주정차가 불편하다는 얘기다. 고양시는 시청의 품격도시추진과, 교통행정과와 각 구청의 도시미관과에서 주정차 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CCTV 설치 후 주차장 이용 23%늘어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가 설치된 이후 장항1주차장 9.59%, 장항2 42.55%, 장항3 35.33%, 장항 4 16.92%, 복지회관 부지 8.98%등 전체적으로 주차장 이용수요가 22.68%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수입이 3년 동안 별 차이가 없다. 2007년도의 경우 31억7300만원, 2008년 31억3800만원, 올해 30억6900만원이다. 현재 고양시에는 총 27만837면, 3만1470개의 주차장이 있다. 이중 부설주차장이 3만1387개로 대부분이다. 노상주차장이 16개(유료 8개, 무료 8개), 노외주차장이 67개(공영 34개, 민영 33개)이다.

고양시는 2011년까지 214개의 CCTV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 품격도시과 윤광현 팀장은 “자기 집 앞 CCTV를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대부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들이다.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최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품격도시과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지하철 역 출구, 학교 앞 도로, 대형마트 앞 도로, 상가 주변 등 불법 주정차로 골치를 앓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신규로 조성된 아파트 주변에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적지 않다. 작년 11월부터 월별 CCTV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3월이 1만968건으로 가장 많고 작년 11월 1만133건, 올해 4월 9937건 순이었다. 올해부터는 꾸준히 줄어 6월 4856건, 7월 4659건, 8월 3950건, 9월 4785건, 10월 2894건이다.

2011년까지 총 376개 설치돼
작년 12월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중구 의원은 “주정차 CCTV를 설치할 때는 그 동이나 통장들한테만 설명회를 하지 말고,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직접 설명회를 하고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그만큼 상가 지역의 CCTV설치는 민감한 현안이기도 하다. 품격도시추진과 이완구 과장은“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고양시에는 삼송택지개발지구나 뉴타운사업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제외한 곳에 214대 정도가 설치되어야만 원활한 감시체계가 구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에 기 조사된 대상지역은 물론 그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지 충분한 이해를 구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CCTV가 단속을 위한 대책이라면 교통정보센터를 통한 통합시스템안내는 계도와 안내 대책이다. 고양시는 올해부터 행신동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행정, 교통계획, 주차철도팀이 관리하며 현재 4명의 인원이 관리를 맡고 있다. 고양시는 장기적으로 지능형교통체계 1, 2단계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내년에 각 구청에서 운영중인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교통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동시에 교통정보센터 4층에서 운영중인 방법 CCTV 관제센터 조직을 교통정보센터 조직으로 흡수할 계획이다. 한명이 센터장이 교통과 주정차시스템을 함께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교통정보센터로 교통관련 시스템이 통합, 확장되면 교통, 정보통신, 전산부분 전문가들에 의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교통정보센터를 위해서는 센터 운영비 4720만6000원을 포함해 총 13억8061만1000원이 확보돼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주정차 관리가
고양시는 ITS 도입을 통해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총 3단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약 468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된다. 교통정보센터가 1단계 사업이라면 2단계 사업은 ‘도심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UTIS)’을 시작으로 226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다. 

교통정보센터를 활용해 주정차 시스템 안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던 박규영 시의원은 “고양시는 실시간 교통안내보다 주정차 심각 지역을 한눈에 보고, 대책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주정차 안내시스템 확충이 더 시급하다. 계획은 나와 있는데 여전히 예산이나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학진 의원, 주차장 부족 주장
한편 지난 11월 경기도의회에서 김학진 의원이 “고양시의 주택가 밀집 지역, 공영주차장 건립에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2009년 경기도 내 차량대수 대비 주차장 부족율을 살펴보면, 수원?성남시 등 남부지역은 차량등록대수 294만5573대 대비 확보주차면수 251만7727면으로 -14.53%의 주차장 부족율을 보이고 있고, 고양시는 차량등록대수 31만3190대 대비 확보주차면수 27만837면으로 -13.52%의 주차장 부족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단지와 달리 주택가 밀집 지역은 주차장 부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주택가 밀집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정차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대중교통망 확보와 인식 개선캠페인이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주차장만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고양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정차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가 계속해서 단기적인 단속과 계도만을 반복한다면 상반된 민원과 이해가 대립하는 주정차 문제는 시민 갈등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