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강시장 "무상급식 47억 지원은 비합리적"

지난달 24일 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시정질문에는 이재황 의원, 김영복 의원, 이상운 의원, 신희곤 의원, 박윤희 의원, 김경희 의원 등 여러 의원이 각각 시 당국과 강현석 시장을 향해 질의를 던졌다. 이날 진행된 시정질문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이재황 의원 = 서울 난지재생물센터의 악취발생 등에 따른 지하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무엇인가.
강현석 시장 = 우리시는 경기도의회의 ‘주민기피시설 대책특별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의회 기피시설특위 소속 위원들과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처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시장ㆍ군수 정책회의에서 난지물재생센터와 같은 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편익사업 시행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법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까지 약 80억원을 투입하여 탈취설비, 정화조 오니 투입구 및 정화조차량 출입시설 밀폐 시설 등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서울시가 고양시민이 받아들일 만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영복 의원= 2012년까지 부채총액 및 부채비율 전망은 어떠한가.
강현석 시장= 2009년 11월 23일 현재 지방채 발행액은 2500억 4100만원에 이른다. 2009년 말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으로 170억원, 2012년 일산서구청사를 건립할 경우 50억원의 지방채를 더 발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12년 지방채 총 발행액은 2720억 4100만원이 될 것이다.
부채 상환 계획에 대해 말하자면, 지방채 발행 시 맺은 약정에 따라 2012년까지 337억원을 상환할 것이다. 한편 차이나타운 2단계 부지, 공항터미널부지, 킨텍스 2단계 복합시설부지, 호텔부지, 업무시설부지 등을 매각하면 9000여억 원이 될 것이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아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매각 대금으로 킨텍스 2단계 부지조성으로 발행한 지방채 2170억원을 상환하면 부채는 213억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지 매각대금이 9000여억 원이나 되는데도 부채가 남는 이유는 부지 매각대금은 특별회계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2012년 재정규모는 1조 5007억원 정도로 예측된다. 이 경우 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1.4%로 고양시 재정상황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강현석 시장은 의원들의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브로멕스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기 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의원=시 재정 보호를 위해 브로멕스 사업의 재조정 의향 여부에 대한 시의 입장은.
브로멕스는 우리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사업이다. 방송영상산업만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산업을 핵심으로 소프트웨어, IT, 디자인, 첨단의료, R&D 산업 등을 유치하는 사업이며 대부분 민자유치로 추진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내노라 하는 영화사들이 줄줄이 입주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고 있다.
또 한류월드가 우리시에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700억원 규모의 디지털 방송컨텐츠 지원센터도 한류월드 내에 건립된다.
정부의 경제 회생 노력으로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기 보다는 우리시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상운 의원=백마지하보도의 종합적인 환경개선에 대해
강현석 시장=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백마지하보도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 약 5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명개선은 물론,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노후된 배선 등을 정리하는 조도개선사업을 시행하겠다.
 또한 우기 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배수로와 노후된 타일, 천정 등 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원을 배정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이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하도록 하겠다.
일산동구 관내 보도육교 16개소, 지하도 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세척작업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제안한 방범용 CCTV 및 방범초소 설치,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 노약자용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백마지하보도뿐만 아니라 관내의 모든 지하보도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조도개선 사업의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상운 의원= 경의선 복선 전철 개통에 맞춰서 풍동∼백마역 간 도로 개설을 완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강현석 시장=풍동백마역 간 도로 건설은 총 83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존 도시관리계획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상 계획된 도로는 아니다. 경의선 복선전철 개량화 사업으로 백석리 건널목(백마건널목)이 폐쇄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설하게 될 도로다.
경의선 고양시구간은 지상화, 지하화 논쟁으로 2000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2004년 6월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전까지는 경의선 고양시 구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2004년 6월 이후 경의선 공사는 본격적으로 재개되었고 풍동∼백마역 간 도로 역시 2005년 말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개설하기로 확정했다. 2006년 10월 27일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7년 4월 18일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 현재는 실시계획인가 협의 중으로 2009년 12월 실시설계 준공 예정에 있다.
현재 경의선이 성산-문산 구간이 우선 개통됨에 따라 풍동∼백마역 간 도로 개설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0년도에 토지매입비부터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신희곤 의원=고양시 초등학생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할 의향에 대해
강현석 시장=고양교육청은 초등학교 5, 6학년 전체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대응지원으로 47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가 3차례에 걸쳐 교육발전심의위원회 및 고양시 발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대부분 위원들은 고양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초등학교 급식비는 한 달에 4만여원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부담이 되는 학부모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부담이 되는 학부모를 지원하는 것은 옳으나 부담이 되지 않는 학부모를 지원하는 것은 부담 경감이 아니라 과잉 지원이 된다. 한정된 재원에서 그 비용만큼 다른 복지 수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소득 재분배라는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금년 우리시의 교육경비는 170억원이다. 애초 각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은 몇 배가 더 많다. 각 학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절실하고 시급한 사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1/2, 1/3로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으로 47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
향후 무상급식이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되면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하는 금액은 100억원을 훨씬 넘게 될 것이다. 우리시가 특별한 방법으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상 기존의 교육경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 박윤희 의원은 얼마전 자살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죽음과 관련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대책과 증원방안을 추궁했다.

 

박윤희 의원=사회복지 업무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과 자연감소인원 발생 시 사회복지직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강현석 시장= 타 시ㆍ군과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정부의 공무원 정원 축소·동결 방침으로 인해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인력이 동결된 상태에서 예산과 수혜대상자가 날로 증가하여 그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우리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복지서비스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재구성하는 작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인력증원 사유가 발생하면 사회복지분야에 가급적 많은 인력이 투입되도록 적극 조정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사회복지 업무의 가중은 점차 해소되어 가리라 믿는다.
사회복지 6급의 역할 정립 및 복지업무가 많은 동 배치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업무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직 6급 공무원에게 관리업무만 맡기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실무를 담당하면서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동의 주민생활지원팀을 폐지한 것 역시 행정업무와 사회복지업무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고 관리직 인력을 실무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동의 주무팀장을 사회복지직 6급으로 배치하는 것은 향후 인사 시 검토하도록 하겠다.

김경희 의원=시재정 악화되는데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할 필요가 있는가.
강현석시장=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한 간판정비사업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금까지 50개 동 1352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였고 행주산성 일원 51개 업소의 간판도 모두 정비하였다.
2009년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내년 국책사업으로 시행할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운동’의 모범 사례로 우리시가 선정되었다. 이 운동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위한 것으로 행정안정부에서 구성한 T/F팀에도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우리시가 참여하게 되었다.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간판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과 질서가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과, 통합지주형 간판의 설치를 위한 표준 디자인 마련, 설치비의 일부 지원 등의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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