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불법 주차 할까? 말까? Ⅳ
주차가 행복한 도시 고양만들기 <토론회>   


“주차가 행복한 도시가 가능할까. 개인은 차를 세워야 되고 주차시설은 부족하다.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과 하지 말라는 민원이 충돌한다. 차는 개인이 샀는데 세울 곳은 공공에서 해결해달라고 한다. 어려운 주제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금기정 교수(명지대)는 주차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를 한순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석자들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상이한 주장들을 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과제인 주정차 문제 해결의 기획기사는 토론회로 마무리됐으나 풀어야할 과제들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한다는 결론에 힘이 실렸다.
 

‘주차가 행복한 도시만들기’ 주제 토론회는 12월 3일 일산신협 대강당에서 금기정 교수와 김진이 편집부장(고양신문)의 발제로 시작됐다. 박규영 고양시의회 의원, 권영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윤광현 고양시 품격도시추진과 담당팀장, 이재준 고양시의회 정책위원장, 권혁호 일산상가연합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길종성 의원도 그동안 지역구인 일산1, 탄현동 지역의 민원을 수렴하며 나름 모색했던 대안을 제시해주었다. 발제자로 나선 금기정 교수는 개인 사안일 수 있는 주정차가 공공의 문제가 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하루 21시간 서있어야 하는 차
“나 역시 고양시에 무슨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지만 ‘나는 위원이니까’ 또는 ‘누구니까’ 차를 세우겠다고 한다. 목적지에, 그것도 가장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우겠다는 개인의 욕망과 도로라는 공공재를 지켜야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 결국 단속을 당하고 나면 다시 ‘봐달라’는 개인의 읍소와 협박이 이어지게 된다.”

금 교수는 개인이 사용하는 차의 주차 공간을 공공이 마련해줘야 한다는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의 경우 주차장 한면 확보에 5000만원. 서울은 8000만원이 소요된다. 2000만원짜리 차를 사서 5000만원짜리 공간에 세워야하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규영 의원은 주차장이 많이 확보돼있다고는 하지만 “엉뚱한 곳에 공급되거나, 이용이 불편한 경우, 공급은 됐는데 실제 주차할 사람들에게 안내가 부족하다”며 세가지로 나누어 문제점을 분석했다.

독주택처럼 주차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는 주차 허가제를 실시하고, 상가지역처럼 충분히 주차장이 공급되어있는데도 불법주정차가 계속된다면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시에서 공원지하에 주차를 만드는 문제를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는데 관련한 박의원은 주민 설득작업이 부족했다며 “지역주민과 시, 전문가, 상가연합회 등 거버넌스 형성이 전혀 안 돼왔다”고 말했다.

CCTV 유예시간 다시 5분으로
고양시에서는 현재 인력 단속의 경우 5분, CCTV는 10분의 유예기간을 두지만 시민들은 자신들이 ‘잠시 주차했을 뿐’이라며 단속반에게 항의하고 심지어 폭행과 폭언을 일삼기도 한다.

고양시에서는 현재 인력 단속의 경우 5분, CCTV는 10분의 유예기간을 두지만 시민들은 자신들이 ‘잠시 주차했을 뿐’이라며 단속반에게 항의하고 심지어 폭행과 폭언을 일삼기도 한다.

현재 고양시에 주차 담당부서가 교통행정과와 품격도시관리과에서 각각 주차장 확보와 단속으로 업무를 분리돼있는데 금기정 교수는 “전담부서가 없고, 단속업무를 기피부서로 여기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며 “단속에 대한 전담부서가 필요하고, 노하우를 갖춘 단속인원을 육성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피부서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도 단속강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박의원은 “현재 10분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되어있는 CCTV는 다시 5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내년에 시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주차팀이 생기긴 하지만 여전히 단속업무는 그대로 두고 공급만 맡게 된다. 단속에 대해 고양시가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피부서, 단속업무에 인센티브 줘야
주차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 금기정 교수는 “일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신도시가 겪는 문제로 개발을 진행하고, 집을 지은 최초 원인 발생자는 사라지고 남아있는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보니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 교수는 많은 자치단체 민원의 60%가 주차 문제인데 “하루에 차량이 움직이는 시간은 평균 2시간 30분으로 나머지 21시간을 서있을 수밖에 없는 주차문제의 필연성”을 지적했다. 고양시의 경우 전체 주차장 비율은 크게 부족하지 않지만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85%를 넘어 공영 주차장 등 개방성 주차장이 부족하다. 결국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주차장 13%밖에 안된다. 10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무려 5억이 든다는 계산이다. 결국 기초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다. 

공급과 수요의 문제점을 참석자 모두가 지적했다. 권영인 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은 주차문제를 “결국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데 막대한 투자비나 제한된 재원으로 충분히 공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수단을 편리하게 할 수도 있고, 안내체계라든가 지구별 특성에 따라 요금을 달리 해서 싼 시간대로 이전시키는 방법, 해외의 주차장 예약 시스템 등 다양한 대안이 가능하다. 권 연구원은 “고양시가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어야한다. 주차장이 필요한 블록별 특성을 조사하고, 공영주차장을 공급하기 어려운 곳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주정차 정비계획이 2007년까지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며 “고양시가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수립해 이해관계자나 상가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절차를 통해 서둘러 정책과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정차 종합 계획 왜 사라졌나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고, 인식을 전환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금기정 교수는 주장한다. 또한 제대로 된 주차 안내정보와 시스템 확보가 필수다. 스위스와 나고야 등 선진국에는 이미 도입돼있는 안내시스템이 고양시의 경우 이제 검토단계다. 

많은 복잡한 현안이 그렇지만 특히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즉 민과 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금기정 교수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 패턴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모색해나가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단체, 시민, 지역언론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민원처럼 무조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다면 수요를 줄여야하는데 이는 민과 관의 협력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길종성 “건물 주차장 공개 유도해야”
길종성 의원은 “고양시의 인구가 현재 93만명, 차량 31만대, 27만7면 수로 인구 3명당 1대의 차량이다. 주차장 확보비율 87%로 주차면수만 보면 잘되어있지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며 전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다. 해결책으로 길 의원은 “주차장 흐름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 상가들을 보면 음식점이 있는 곳도 있고, 오피스타운도 있다. 그런 곳의 경우 세금감면혜택을 주고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대화동같은 음식점 밀집지역의 경우 양면주차는 잘되어있는데 일방 주차가 안된다며 “양면주차를 적극 활용시켜주고 일방 통행제를 실시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단속보다 포상으로 유도하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주정차 단속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고양시 품격도시추진과 윤광현 팀장은 “고양시는 불법주정차의 48%가 외지인이다. 주정차는 주차장 부족도 있지만 결국 시민의식의 문제”라며 인식을 원인으로 꼽았다. “법을 지켜야하는데 신호등도 무시하고, 교통문제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 팀장은 “불법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이 되도록 강력한 단속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시와 중앙정부에서 단속완화 지침이 많이 내려와 강력한 단속에 오히려 제재를 받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대도시가 같이 뭉쳐서 예산을 똑같이 투입하고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동시에 강력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계형 불법주차 대책 세워달라”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주장은 좀 달랐다. 정책과 대중교통 시스템의 불편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민회 이재준 정책위원장은 “고양시민들에게 왜 차를 가지고 다니냐고 물어보면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답한다. 버스 노선을 공적인 개념으로 정비해서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레길처럼 걷기편한 도시를 만들고, 자전거길도 무조건 서울로만 향하는데 가까운 2km정도의 거리를 오갈 수 있는 자전거길을 만들어야한다”며 “이미 용도가 폐기된 지하철역 환승주차장도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요구했다. 인식 개편에는 이 위원장도 의견을 같이 했다. “같이 나눠쓰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생각해야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시간대별로 가변주차장이 필요하다. 상가주차장을 일부 가변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단독 택지의 경우 야간 시간대에 주차장확보를 꼭 해줘야한다”고 제안했다.

일산상가연합회 권혁호 회장은 주로 단속을 당하는 상인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다. 권 회장은 “주요 간선도로는 이제 CCTV 때문에 불법 안한다. 상당히 질서가 잡혔다. 그런데 이면도로까지 다 단속을 해야하나”라며 “생계형 불법주차가 있고, 이기적 단속이 있는데 서울시도 화물차 등은 15분 이상 유예기간을 늘리는 걸 고려중”이라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일산시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편하다. 고양시는 실제 이용주차장이 너무 적은데 이면도로는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좋겠다”며 “인근 상권이나 상가연합회에게 관리나 단속권을 주고, 공공유휴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론이 끝난 후 방청객으로 참석한 이민세 씨는 “현재 CCTV는 10분간 시간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2~3분 만에 딱지를 뗀 경험이 있다. 단속요원 단속과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금기정 교수는 “도로는 소통을 위해 만든 건으로 주정차 문제는 순간적으로 입장이 바뀌는 것”이라며 “주정차가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는 오늘 참석한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행해야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