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외고 5년 이내 학생 37.5% 축소 불가피

새롭게 발표된 정부의 외고 개편안에 의해 고양외고의 학생 수 감축 또는 타 유형 학교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10일 교육과학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고양외고가 그대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한 학년 당 10학급, 학생 수 25명으로 제한을 두고 기존의 입시 요강을 폐지하여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야하며 충족되지 못할 시에는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고양외고는 현재 2009년 3월 기준 총 36개의 학급 수에 총 1521명의 학생으로 한 학급 당 41.7명에 달한다. 전체 학생 수를 75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번 개편안대로라면 향후 5년 이내로 학생 수의 37.5% 축소해야만 한다.

그러나 고양외고는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세입액 116억원 중 56억의 납교금과 48억의 학교 운영금으로 90%이상이 학생들에 의해 충당되고 있으며 법인부담금은 5300여원으로 전체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학생 수 축소는 총 33.8%의 세입 감소를 갖게 되며 교육 환경의 질을 비롯해 운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고양외고는 이 외에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정원을 새로이 배정하고 그동안 시행해온 입시요강을 전면적으로 변경해야하는 등 많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지속적으로 화두에 올랐던 외고 제도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발표되었다. 그동안 외고는 당초 설립 목적에 규정되어 있던 ‘어학 영재 개발’과는 달리 최근 5년 동안 어문계 진학률이 26.7%에 불과하였으며 졸업생의 사법시험 합격률 증가가 대해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일부 외고의 잘못된 운영이 초등학교 때부터 과잉 사교육을 유발하는데 일조했으며 사립외고의 경우 2009년 기준 1인당 평균 연간 부담학비가 680만원에 달해 취약 계층 학생의 입학 곤란을 겪어 왔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새롭게 발표된 개편안은 우선 그동안 개념이 모호해 소모적인 논쟁만을 유발해온 ‘어학 영재 양성’을 대신해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으로 외고 교육 목적을 명료화했다. 외국어 중심 교육 과정 혹은 한 학년 당 10학급, 25명 수준의 학급 규모로 그 여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외고로 존속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공립외고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해당되는 2012년까지, 사립외고의 경우 향후 5년 이내로 국제고, 자율형 공·사립고로 변환해야 한다.

입시 요강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불필요한 사교육비 유발을 막기 위해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 전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자필고사와 구술면접, 각종 인증시험 등의 요소들이 폐지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실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국제고나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국제고의 경우 학급당 인원이 22.7명으로 개편안의 외고 기준 보다도 낮으며 외고에서 국제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자율형사립고로 전환 시에도 제단 측에서 법인전입금 5%를 부담해야하는 조건이 있어 대부분의 사립외고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외고교장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강성화 교장(고양외고)은 지난 10월 27일 여의도 연구소 주최로 열린 ‘외고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외고가 그동안 국가경쟁력에 보탬이 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생들을 명문대로 보내왔다”며 “이를 위해 열심히 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고가 죄를 진 것처럼 몰아붙여 포퓰리즘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또한 개편안이 확정되어 발표 후에도 언론사를 통해 외고 개편안의 부당성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단체 측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결국 외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제시된 외고 폐지가 아닌 축소로 그 성격이 변하였으며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없이 단순히 학생 수를 줄이고 학생 선발의 주도권은 그대로 남겨둔 채로 입시 요강을 변경하는 수준에서는 오히려 외고 입시의 경쟁률을 높이고 또 다른 성격의 사교육이 생겨날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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