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자금난 봉착…조금만 더 기다려라
주민, 이주대책 미리 마련…이자만 늘어

지축지구 보상 절차가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보상대상자인 1800여 가구가 속을 썩이고 있다. 당초 연내에 보상이 실시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상절차 계획을 내놓지 않자 주민들은 격앙한 상태다. 일부 주민들은 지난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만나러 성남 분당의 본사 사장실을 찾아 점거하자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이날 주민들은 끝내 사장을 만나지 못하고 뚜렷한 보상절차 계획도 듣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지난 6월까지 지축지구에 대한 토지·지장물 일괄보상을 실시한다고 약속했으나 자금난에 부닥쳐 이 계획을 수정, 12월까지 토지 보상만이라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로서는 이 마저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지축대책위원회 계영숙 위원장은“22일 동산동의 고양사업단에 갔는데 실무팀으로부터 뚜렷한 보상계획을 듣지 못하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말만 듣고 왔다”며 “보상 대상 주민들의 80% 정도가 미리 이주대책을 세워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렸는데 보상이 미뤄지니 이자비용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영자 실무팀장은 “2008년부터 보상하기로 했던 시행자가 2년 동안의 보상약속을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해 예비비라도 세워서 정당보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구체적 보상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시행사의 자금난과 관계 기관간 협의 장기화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단 추기창 보상2팀 차장은 “LH공사가 자금수요가 몰리고 회전율이 저하돼 자금압박이 심해져 본사에서는 사업 조정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추 차장은 “몇몇 타도시 개발지구는 보상을 무기한 연기하는데 비해 지축지구는 보상착수가 오는 28일에 본사로부터 지시가 내려오는 데로 바로 보상착수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지축택지개발지구 대상인 지축동 319-5번지인근 약 119만0,021㎡(약 36만평)에 대한 토지 평가작업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착수해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지장물 평가는 지난 12월 4일 착수한 상태다.

한편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이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주는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이 내년 2월 1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어서 이 또한 주민들은 보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 연기안은 현재 상임위에는 통과되었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본회의 통과 시점이 언제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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