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희

지역아동센터, 거점센터, 희망근로사업, 사회복지협의체, 푸드뱅크.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71건의 지적사항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의 채택을 끝으로 2009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건의사항으로 채택한 건 중 40건은 본인이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예리한, 까끌한 의원’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시작되었던 2006년 행정사무감사이후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말도 있지만, 많은 지적과 건의를 해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더군요. 이러한 집행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은 감사장에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저의 주요 관심사항이었던 지역아동센터는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과 자료요구를 바탕으로 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봉사와 헌신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반면, 일부 센터에서는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공간과 지역아동센터의 공간 분리, 급식비 정산의 부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것은 센터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전체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센터장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양시 공무원들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었던 곳은 담당부서에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스스로 개선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는 지적사항 몇 가지와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를 마쳤습니다. 대안을 몇 가지 소개하면, 지역아동복지교사 간담회 개최와 급식비 정산 시 철저한 내용확인,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부모에게 불시 확인하여 출석확인, 안전검사와 공간의 현장확인 등을 요구했습니다.

의회의 감사는 피감기관과 같은 공간에서 주민과 직접접촉하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의 밀착형 감사로써 감사원, 상급행정기관, 자체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와는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고,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 감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는 부서는 감사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기에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 훨씬 앞서가는 고양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로부터 두 달여의 피로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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