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 안되면 기초, 중선거구제
정개특위는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평균 인구의 상하 60% 범위 내로 한다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광역의원 지역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시도 의원 지역구가 현행 630개에서 650개로 증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합의했다. 조정된 선거구도 발표됐다. 고양시는 총 8개 선거구로 원신, 흥도, 고양, 관산, 화정2동이 1선거구, 화정1, 주교, 성사1, 2동이 2선거구가 됐다. 효자, 신도, 창릉 행신1, 3, 화전, 대덕동 3선거구, 능곡, 행주, 행신2동은 4선거구, 식사, 중산, 정발산, 풍산, 고봉동은 5선거구, 백석1, 2, 마두1, 2, 장항1, 2동은 6선거구, 일산1, 2, 3, 탄현동 7선거구, 주엽1, 2, 대화, 송포, 송산동은 8선거구로 묶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화정 1동과 2동이 나누어진 1, 2선거구다. 화정2동과 고양, 관산동은 지리적으로도 떨어져있고, 지역적 유사성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화정지역에서 꾸준히 광역의원 출마를 준비해온 이재준씨(작은서재 대표)는 “화정은 단일 생활권이고 바로 인접해 있으며 동시에 개발된 하나의 지역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을 둘로 나누어 인구가 적은 2개의 지역에 떼어 붙이는 획정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지도만 들여다봐도 금방 알 수 있듯이 고양, 관산동은 화정2동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중간을 건너뛴 채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을 단일 선거구로 묶는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소속으로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에 관여했다는 손범규 국회의원(한나라당·덕양갑)은 “그간 10만명이나 3만명이나 똑같이 1명을 뽑는 현행 선거구에 문제가 있었다. 물론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다니는 거리가 멀어졌으니 불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선거구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칫 기초의원을 현행도로 중선거구로 가게 될 경우 지금의 선거구 획정은 바로 기초의원 선거구가 된다. 광역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인구비례에 따라 2명, 혹은 3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형식이 될 수 있다.
손범규 의원은 “2월로 정개특위가 연기됐지만 만약 여야합의가 안되면 현재의 중선거구제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기초의원들은 인구비례에 따라 광역선거구에서 2, 3명을 선출하게 된다”고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1, 2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손범규 의원과 한나라당 덕양갑 지구당에서 제안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쪽 후보자들과 지구당에서 반발하고 있어 지역내의 여야공방까지 가속화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한나라당 측의 철저한 계산이 담긴 선거구 획정”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2월 정개특위가 예정돼있기는 하지만 현재 칼자루는 법사위에 소속된 한나라당 쪽에 쥐어져있어 선거구 획정에 이의가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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