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민주당 ‘혁신과통합위원회’(간사 최재성 의원)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개혁의 방안으로서 야심차게 준비한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가졌다. 시민공천배심원제의 핵심은 배심원(전문배심원 100명, 현지배심원 100명)단이 후보검증 토론회 현장에서 투표한 결과에 따라 정당의 공직후보가 선출된다는 점이다. 배심원단은 시민으로만 구성되며 전문배심원은 시민사회 및 전문가그룹과 정치협약을 통한 자율적 선출로, 현지배심원은 해당지역 유권자 중 여론조사 표본 추출방식으로 선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민주당은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등한 경쟁을 통해 신진인사의 영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고,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선거연대도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면적인 정착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대상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중앙당이 시·도당과 협의하여 적용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는 자칫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상징적인 ‘선거이벤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객관적인 적용기준을 만들고 적용대상 지역을 대폭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단 1회의 투표에 의해 후보자가 결정되는 방식에서는 표본 집단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될 것이다. 경선과정에 운이나 우연성의 요소가 개입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심원단의 숫자를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 늘려야 한다.

배심원단 구성형식에서 지역의 이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고양시만 해도 지난 10일 지역 내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고양무지개연대’라는 선거연대 기구를 출범시켰지만 민주당의 배심원제도에 따르면 이들은 배심원단에 전혀 포함되지 못한다. 전문배심원단을 세분해서 중앙과 해당지역의 시민단체 및 전문가그룹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역의 이해와 요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배심원단 구성을 세심하게 설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 열기를 두려워해서는 공천제도의 ‘혁명’에 다다를 수 없을 것이다.

/권오중 전 청와대 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