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사업자 노선결정”↔행신주민 “국가 기간망 사업”
김태원 국회의원(한나라당•덕양갑)의원이 주최한 18일 시민공청회는 국토해양부의 사업설명과 주민들의 의견발표로 진행됐다. 행사장인 행신2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을 가득 메운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노선과 세부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국토부 임종일 사무관은 “3월에 설계가 완료돼 6월까지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며 “아직 노선문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민간사업자가 기술검토를 해오면 국토부는 협상과 협약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 사무관은 “민간사업자들에게 5개 이상의 정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결국 비용은 민간이 지출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무원마을 아파트 관리협의회 최병기 홍보이사는 “복선전철은 국가기간망 사업인데 노선과 정거장 문제를 민간사업자가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국토부가 아예 행신역을 정거장으로 하라고 못박고 민간에 사업을 지시하면 될 일인데 민간에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의 예산 문제도 중요한 이슈다. 국토부는 소사~대곡간 노선을 광역철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관련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게 된다. 고양시의 경우 약 371억원의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해당 노선이 소사~원시 노선의 연장으로 이 노선은 일반철도로 추진되는데 소사~대곡만 광역철도로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교통행정과 GTX TF팀 박성강 팀장은 “광역철도가 아닌 일반철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많은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며 “국가기간망 사업인데 일반철도로 건설돼 전액 국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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