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곡~소사 복선전철, 1조4000억 예산 민자 방식
광역철도로 추진되면 고양시 371억 예산 부담해야

▲ 설명을 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임종일 사무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5개의 정거장을 기본으로 하도록 했다. 5개 이상이 되면 가점이 붙고, 미만이면 실격이다. 주민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능곡역, 행신역까지 서면 급행철도라고 보기 어렵다. 다른 지역의 민원을 고려해야한다.” (국토해양부 임종일 사무관)

“복선전철 사업은 단순히 출퇴근만을 돕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기간망 사업인데 민간사업자에게 계획과 노선까지 맡기고, 국토부가 의견만을 제시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지금의 KTX 승하차 방식으로 행신역에 승하차 연결 통로를 설치한다면 기술적인 문제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무원마을 최병기 회장)

18일 행신2동 주민센터 회의실은 열기로 가득 찼다. 좁은 회의실을 가득 메우고도 복도까지 채운 주민들은 행신역 설치를 주장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답변하는 국토부 담당 사무관은 연신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원칙적인 이야기를 쏟아냈다.

행신동 주민들이 이처럼 흥분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기지창이 들어서면서 행신역을 시발역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던 KTX 열차가 실제는 출퇴근 시 하루 4번밖에 다니지 않아 KTX로 인한 지역 수혜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곡~소사간 복선전철 사업 역시 행신역을 지나기만 하고 정차하지 않는다면 지역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다.

무원마을 아파트 관리협의회 최병기 홍보이사는 “지하든 지상이든 행신역 환승을 위한 승하차장을 만들고 행신역과 연결통로만 만든다면 비용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며 “경기북부지역과 서울 강서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행신역 정차는 반드시 관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임종일 사무관은 여러차례 지역을 돌아보며 주민 민원을 수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전했지만 민간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하는 BTL방식이라는 사업방식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 임대형 민자사업을 뜻하는 BTL 사업(Build Transfe Lease)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되 운영권은 정부가 소유하는 형태의 사업을 뜻한다.

▲ 대곡~소사 복선전철 예상 노선도.


자체적으로 수입 창출이 힘든 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운영권은 정부에게 건설 시설물을 기부 채납하는 형식으로 정부가 소유하게 되며, 대신 정부는 시설물을 시공한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20년 동안 정부가 대금을 나누어 지불하게 된다. 국토부는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여 BTL방식을 채택하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오히려 더 반발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현재 지질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노선변경이나 정거장 설치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질의했다. 이에대해 임종일 사무관은 “항공대 비행 고도제한과 연지질 등 제한 요소가 있지만 현재 기술로는 더 지하로 들어가거나 노선을 변경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결국 예산상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6월 민간사업자 선정 이후 내년 3월까지 협상과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대곡~소사간 복선전철. 2016년 준공 예정인 이 사업이 지역발전을 위한 그림을 그려가기를 지역주민들은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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