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공청회를 마친 원당뉴타운은 오는 6월경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가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를 한 이후 촉진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조합을 결성하고 건설업자를 설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주민공람기간 동안 공개된‘고양 원당 도시 재정비촉진계획(안)’이라는 큰 밑그림 하에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이에 ‘고양 원당 도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살펴보고,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도 아울러 짚어본다.  

세입자 재정착 최고비율 31.1%   

원당뉴타운 촉진지구에 있는 현재 세대수는 1만3512가구다. 이 중 73.6%에 해당하는 9959세대가 집을 소유하지 못한 세입자다.

원당뉴타운 내 들어서는 임대주택은 2510세대로 이는 2020년 계획 세대수 1만4292세대의 17.6%에 해당한다. 또한 임대주택 외에 1인 세입세대를 위한 원룸형 오피스텔이 596세대가 들어선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원룸형 오피스텔을 합친 3106세대는 계획 세대수의 21.7%에 해당한다. 현재 이 지역의 세입자가 계획된 임대주택과 원룸형 오피스텔 모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31.1%만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다. 따라서 6800여 세대는 다른 곳으로 가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13조는 전체계획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체 계획세대수 17% 이상 임대주택 의무화는 상업구역의 경우 적용 받지 않는다. 또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추가적으로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 원당 뉴타운 사업계획안은 법이 정하는 임대주택비율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지만 주민들의 재정착 희망 정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당뉴타운 촉진지구에 현재 거주자들의 재정착률을 희망하는 비율이 자가자의 경우 84.9%, 세입자의 경우 63.8%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를 모두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은 높다.  
이에 대해 원당 뉴타운 촉진사업의 총괄계획가인 연세대 김홍규 교수는 “최대한 저소특층의 재정착을 위해 노력했다”며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공공주택사업과는 달리 현재 뉴타운사업은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어 사업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입자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상업지역 랜드마크 최고 67층  

원당뉴타운의 높이계획을 들여다보면, 복합행정타운 내에서의 최고높이는 28층(120m) 이하, 원당상업구역 내에서의 랜드마크타워의 최고높이는 67층(250m) 이하, 랜드마크타워를 제외한 원당상업구역 내에서의 최고높이는 54층(18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높이는 38층(140m) 이하로 설정되었다.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사인 조합이나 시공사인 민간 건설업자는 법적 최대 용적률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원당뉴타운 목표연도인 2020년 부동산시장의 전망을 반영하지 않은 높이계획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삼송택지지구, 지축택지지구, 향동택지지구, 원흥 보금자리 시범지구 외 일산뉴타운, 능곡뉴타운으로 인해 발생할 주택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데다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계획은 공허하다는 것이다. 이재준 고양시민회 정책위원장은 “고층빌딩이 랜드마크가 된다는 단순함은 한국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측의 설명은 “추후 사업시행시 계획용적률 및 세대수 범위 내에서 주택규모 및 세대수 조정을 통해 층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트램으로 행정타운과 원당역 연결

원당뉴타운 내 공공청사로는 복합행정타운과 2개의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있다.
기존의 시청, 시의회, 보건소, 문예회관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 외에도 도서관, 박물관을 복합행정타운에 포함시켜 주민들에게 보다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 일대의 행적복합타운과 원당역을 연결하는 1.57km 구간의 온라인전기버스(트램)도 도입된다. 그 사이의 정거장은 7∼9 개소이고 온라인전기버스는 평균시속 15km로 달리며 배차간격은 약 13분이다. 지하에 매설한 전력선을 통해 무선으로 전원을 공급받아 움직이게 되는 온라인전기버스는 1일 수송인원을 928∼1229인으로 내다보고 있다.

온라인전기버스의 도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변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가까운 거리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변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일부러 온라인전기버스(트램)을 이용하려면 주변에 관광이나 문화 등이 특화된 거리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온라인 전기버스는 일반 경전철과 다른 것으로 이동과 더불어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쇼핑 명소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민자치센터, 어린이도서관, 보육시설, 유치원, 근로자복지회관 등을 한 장소로 모아 주민에게 복지에 대한 각종 편익을 제공할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주교동과 성사동에 각각 1개 설치될 계획이다.

주교동에 설치될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주교동 주민센터와 자치센터, 영육아 보육시설, 유치원, 방과후 학교, 사이버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선다. 또 성사동에 설치될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성사동 주민센터와 자치센터, 근로자 복지회관, 무료취업센터, 구내식당, 카페테리아, 휴게실이 들어선다. 대신 성사동 408-1과 주교동 265-1에 있는 2개의 사회복지시설은 폐지된다.  

GB 지역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뉴타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철거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당뉴타운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모으는 곳을 쓰레기자동집하시설로 지정하는데, 이 시설은 환경·미관을 고려하여 지구 외 GB 지역내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쓰레기자동집하시설로 검토 중인 곳은 교외선이 지나가는 행정복합타운 바로 남단 지점이다.  

원당뉴타운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 분리수거토록 해 건설폐기물을 최소화한다. 또한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