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사업자 노선결정”↔행신주민 “국가 기간망 사업”
김태원 국회의원(한나라당․덕양갑)의원이 주최한 18일 시민공청회는 국토해양부의 사업설명과 주민들의 의견발표로 진행됐다. 행사장인 행신2동사무소 2층 회의실을 가득 메운 주민들은 다소 격앙된 표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노선과 세부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국토부 임종일 사무관은 “대곡과 소사를 잇는 복선전철 사업은 3월에 설계가 완료돼 6월까지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9월 착공하게 된다”며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하고 국가가 20년 동안 예산을 나누어 갚는 BTL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사무관은 “아직 노선문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민간사업자가 기술검토를 해오면 국토부는 협상과 협약 과정에서 노선과 정거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며 “현재 민간사업자들에게 5개 이상의 정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결국 비용은 민간이 지출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무원마을 아파트 관리협의회 최병기 홍보이사는 “복선전철은 국가기간망 사업인데 이렇게 중요한 노선과 정거장 문제를 민간사업자가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지방자치단체는 땅과 예산만 내놓고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아예 행신역을 정거장으로 하라고 못박고 민간에 사업을 지시하면 될 일인데 민간에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곡~소사간 복선전철은 총길이 19.6㎞에 현재 기본 정거장은 소사, 당 아래, 원종, 김포공항, 능곡, 대곡역이다. 총 사업비 1조4171억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60개월)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로는 현재 현대, 대림, 현상 등이 사업의사를 밝힌 상태다.
해당 사업의 예산 문제도 중요한 이슈다. 국토부는 소사~대곡간 노선을 광역철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관련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게 된다. 고양시의 경우 약 371억원의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해당 노선이 소사~원시 노선의 연장으로 이 노선은 일반철도로 추진되는데 소사~대곡만 광역철도로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교통행정과 GTX TF팀 박성강 팀장은 “고양시에서는 본 노선이 광역철도가 아닌 일반철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많은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기간망 사업인데 일반철도로 건설돼 전액 국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원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소사~대곡복선전철 주요일정
2005. 3. 7.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선정
2008. 5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
2006. 6. 30 대곡 소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008. 9 광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2008. 9. BTL 대상사업 선정(한도액 1조4318억원)
2008. 11. ～’09. 11. : 기본설계용역 추진- 국토해양부 ⇒ 한국철도시설공단
2009. 11. 30. : 대곡～소사 건을 일반철도 사업으로 추진토록 건의
2009. 3～12 민자적격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수립
2009. 1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2010. 6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1. 3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2011. 9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김진이 기자
kjini@koya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