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시민단체와 정책협의, 주민자치위 권한 강화”

6.2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과 야5당 연합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고양시 지방자치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됐다. 변화의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불어올지 추측만 무성한 가운데, 최성 고양시장 당선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성 당선자는 “야5당과 시민단체, 지역별 주민대표,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풀뿌리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 당선자는 “민선자치가 부활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이 행정의 파트너가 되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체제만이 100만 고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풀뿌리 거버넌스의 구조는 정당 시민단체 거버넌스, 정책협의 거버넌스, 지역 거버넌스로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버넌스는 시장의 중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부터 주요 지역발전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까지 사안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 당선자는 “가장 중요한 변화중 하나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인 주민자치기구로 강화하는 방안일 것”이라며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별 거버넌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점진적으로 위상과 역할의 변화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 당선자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정 홍보기구 혹은 행정의 하부기구로 위치했는데, 이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작은 거버넌스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 시장 당선자와 야5당 연합, 무지개연대가 의기투합해 마련한 풀뿌리 거버넌스 구축은 고양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일로 성공적인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변화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권한과 역할 조직구성의 문제를 놓고 초기부터 잡음이 생길 수 도 있고 시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는 않다.

이에 대해 최성 당선자는 “자치는 대화와 타협,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민네트워크, 풀뿌리 거버넌스에 의해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첫 시도인 만큼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이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일인만큼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며 이뤄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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