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당선자 “혼란 우려해 공개 안해”
각과별 정책협·시정자문위 구체적 안 없이 소문만

“이번 인수위원회는 시정 공동운영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고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다. ‘2010 고양 희망과 미래위원회’는 모든 정책적 판단의 우선순위를 고양시민에게 두는 시민 제일주의를 선언해야 한다.”

14일 인수위원회 첫 번째 업무보고 자리에서 밝힌 내용이다. 거버넌스 시정운영, 공동정부.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연대후보인 최성 당선자의 말이 아니라도 새로운 시정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선험적으로 거론된 몇가지 수사 이외에는 구체적인 시정 운영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궁금증이 우려가 되고 있다. 최 당선자의 ‘열린’ 마인드대로라면 이미 일부 안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돼,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또한가지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인수위 업무보고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공개 원칙에 대해 최성 당선자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차례의 인수위 회의 과정에서 설익은 이야기가 나올 경우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모든 결정은 대변인을 통해서만 외부로 공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예를 들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일명 JDS지구 개발과 관련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 자칫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의회가 시민들의 대표자격으로 시정을 감시하지만 회의의 대부분이 공개되는 이유는 그 활동 자체가 공인으로서 평가받아야하고, 시민들은 공개적인 방청과 정보공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계수조정 등 일부 회의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개의 분과는 민간전문가들과 광역, 기초의원 당선자들을 포함해 5~6명씩, 전체 70여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최성 당선자와 야5당 대표들이 8~9일 인수위 구성을 위해 1박2일 워크샵을 다녀오기도 했다. 인수위에는 전문가들의 포진이 눈에 띈다. 그러나 ‘전체’를 포괄해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인상이 강하다.

전국적으로 지방선거를 통해 새바람이 불면서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인수위를 구성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출신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 당선자는 인수위 20명 가운데 5명(25%)을 구청 공무원으로 결정했다.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당선자(민주당)는 인수위원 20명 가운데 50%를 가정 주부를 포함한 여성으로 위촉했다. 김만수 부천시장 당선자(민주당)는 화합을 강조하며 정당과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과 함께 향우회 대표들까지 인수위원으로 위촉했다. 곽상욱 오산시장 당선자(민주당)는 전 민주평통 자문위 오산시협의회장을 인수위원장에 위촉했다.

최성 당선자는 당선 직후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세력에 대해서도 “자신의 포용능력을 십분 활용하겠다”며 “초당적 시정 운영”을 약속했다. 아직은 그를 위한 실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시정운영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더 크다. 70여명이 넘는 대규모의 인수위는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 취임 이후 ‘시정운영위’가 시장의 자문 역할을 한다는데 어떤 규모로 누가 참여하게 될 것인가. 각 과별 정책협의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사안까지 집행부 업무를 돕는다는데 시의회와의 관계는? ‘옥상옥’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출직으로 전환해 예산에 대한 권한까지 부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당선자와 인수위가 얘기하는 안들은 모두가 제대로만 현실화된다면 고양시는 연대의 승리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으며, 새 시정운영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이들은 당선자와 인수위에 서둘러 “소통을 위해 공개하고,  의견 수렴 통로를 만들라”고 요청하고 있다. 새로운 시험인 만큼 추진 과정까지도 ‘관행’이 아닌  열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대섞인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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