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에 대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 일시 해제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DTI 비율을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은 현행 50%에서 5~10%, 경기·인천은 현행 60%에서 5~10% 각각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백성운 국회의원(한나라당 일산동구)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기 인천 지역의 DTI 규제를 일시 해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부동산 거래가 안돼 분양받은 새 아파트로 이사가야 할 사람들이 살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값이 22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성운 의원은 6월 15일 제291회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막힌 데는 금융규제와 보금자리주택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DTI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했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거래 건수는 5월보다 5.2% 줄어든 3만454건에 그쳤다. 주택 거래가 많았던 2006년 11월의 8만9천458건의 34.0%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