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국비지원 포기 논란, 시 “시범 응모사업일 뿐”

고양시가 국토해양부가 4대강 홍보를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참여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관련해 지역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언론사가 4일부터 집중적으로  ‘고양시 수백억 국비사업 포기’, ‘국고지원 사업 스스로 포기’, ‘최성 시장…사업 백지화’ 등의 제목으로 이 내용을 보도하자 창릉천 주변 지역은 물론이고 고양시민들이 고양시청 인터넷 사이트에 항의글을 올리고, 고양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긴급 간담회’를 요청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고양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는 4대강 살리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이다. 따라서 환경파괴의 우려가 높고, 심각한 고양시 재정위기 속에서 추가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고양시는 제안심사 단계에서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4대강 주변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제안서를 제출받아, 9일 경쟁심사를 거쳐 수계별로 1개 도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2일까지 총 6개의 해당 시군이 신청을 마쳤고, 고양시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양시 생태하천과에서는 “시범사업 제안심사에 참여하더라도 한강수계 3개 광역시(경기, 강원, 충북)의 기초자치단체 중 단 1개의 도시만 선정되는 사업으로 설령 응모하더라도 언론보도대로 고양시가 선정된다는 보장은 없었다”며 “고양시가 대상사업지로 결정된 뒤에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백지화한 것은 더욱 아니다. 본 사업은 하상을 굴삭하여 관거를 매설하는 방식의 환경파괴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 등 사업 우선순위 등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심사단계에서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창릉천 전 구간을 정비하고, 한강물을 끌어들여 한강지천인 창릉천을 살려내겠다는 것이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구상. 생태하천과에서는 이를 위해 총사업비가 약 460여억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며, 통상적인 하천 사업의 예산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비의 15%인 70여억원의 시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연방식이 아닌 한강 본류의 물을 펌프를 통해 상류 압송하여 흘려보내는 방식의 개발방식과, 유지비용도 고양시가 이번 사업을 포기한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고양시 생태하천과에서는 “최성 시장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환경전문가에 따르면, 한강에서 북한산까지 22km 구간에 보(숯보)를 설치하여 물길을 끌어들일 경우 한강물 정화비용 등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고양시의 설명에도 지역의 반발은 거세다. 시민들은 “심각한 건천화로 악취가 나는 창릉천의 복원과 개발이 시급하다. 이는 오랜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이를 단지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현 시장이 포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김영복 의원(민주당)은 “창릉천은 우리 지역구에 포함돼 내가 여러차례 개발이 시급한 사안임을 인수위 때에도 제안했는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지역구 의원이나 주민들과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무엇보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며 파장이 커지자 고양시에서는 당혹해하고 있다. 특히 최성 시장이 휴가중에 불거진 일이라 제대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김승균 환경녹지국장은 “삼송택지개발지구 구간 내의 창릉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창릉천 개발은 고양시 드림하천 용역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번 사업과 무관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일부 언론이 기사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제목으로 기사화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커진 것같다”고 말했다.

LH공사가 총사업비 23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창릉천(지축기지창에서 삼송교 2.54㎞),과 오금천(오금동 ~ 공릉천 합류부 4.01㎞)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2011년 말까지 추진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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