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풀뿌리지역운동의 전도사로 알려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 변호사. 하 소장은 로컬 혹은 시민 거버넌스에 대한 세간의 오해와 우려를 잘 알고 있었다.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에 대해 하 소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의회는 실제 인사, 예산편성 권한은 없고 오히려 비공식적인 압력 행사의 권한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오히려 거버넌스를 통해 의회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거버넌스가 유행처럼 국내에서 전파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 소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선거에서 거버넌스가 화두가 됐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다 특히 참여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고양 같은 경우 공동정부가 돼서 의사결정을 해나가겠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선거 때 구호를 외치긴 좋지만 실천하기 위해선 실천능력이나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 본다. 지난주 한 시민사회단체랑 간담회를 하는데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계획은 없었다. 지역 단체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지도 않았다. 그만큼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본다. 올 하반기 각 지자체들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남은 임기,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고양시의 공동정부가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다 그렇다면 지방공동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민참여와 관련된 제도와 계획들을 짜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지방공동정부가 돼야한다. 그들이 스스로 의사결정기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맡아야한다. 지방공동정부의 역할이 가지는 위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그러면 시의회와도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공동정부가 시장이 해오던 시 정책의 의사결정을 다 해버린다면 거버넌스의 기존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참여를 위한 일종의 기획위원회의 역할”이 공동정부의 개념으로 더 적절하다는 것이 그의 제안이다.
시민참여를 열어야하는 주체이지만 참여의 한계에 대한 거부감이 큰 조직이 바로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변화의 주체로 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단체장이 정치적인 대표자지만 일상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역할이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사회의 의식과 문화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단체장이 직접 주민과 다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의 의식과 문화를 바꾸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공명정대하게 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자 하는데 그것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으면 공무원의 동력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참여를 보장할 때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바로 갈등과 대립이다. 정치적,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른 개인과 단체의 입장이 대립할 때 누가, 어떻게 이를 조정할 수 있을까. 하 소장은 “지역에선 좌우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다. 다만 좋은 사람과 좋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뿐”이라며 “지역의 이익을 중심에 두느냐 개인의 이익을 두느냐고 누가 들어오고 결론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여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권력교체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제 권력에서 손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참여하게 할 것인지, 그 틀을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고민의 핵심은 건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이지 참여를 유도했을 때 발생한 부작용부터 고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