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시민거버넌스 원칙 강조

최성 시장은 시민거버넌스라는 원칙 하의 지금의 갈등은 곧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의 경우 5개 야당과 시민단체가 공동책임적 운영이라는 형태로 꾸려지다보니 공동정부적 형태냐, 시민참여형 형태냐 하는 쟁점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미 시민참여형 거버넌스가 맞다는 합의가 된 바 있다.”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는 고양시형 거버넌스는 도대체 어떤 그림일까? 범야권 연대 단일후보로 당선된 최성 고양시장(민주당·47세 사진)은 크고 작은 이견이 존재하지만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라는 약속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힘있게 시장의 시정 동반자가 되어야할 시정공동운영위원회가 구성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이어갔다. 
 
고양에서 거버넌스의 의미는
제왕적 시장을 이야기하지만 들어와서보니 대부분 중요한 정책결정을 시장이 제대로 업무 파악을 안 된 사이, 담당 과장급들의 제안을 그대로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중앙정부나 지역의 유력정치인, 시장의 전일적 결정이 이뤄지면 일사천리로 공무원들은 그대로 집행한다. 그 과정에서는 법과 제도, 관행이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 거기에는 시민의 행복, 가치, 법 제도로 판단하기 어려운 삶의 가치가 빠져있다. 백로 서식지 훼손, 하늘초등학교 골프장, 서정초등학교 아파트형 공장 문제 등이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정책에 관행상 문제가 없어 실행했을 경우라도 시민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집단 이기주의라면 단호히 대처해야 되지만, 시민권익에 근거한 반발이라면 시가 대안을 고민해주는 것이 맞다.

시정운영위 관련 갈등이 있다고 들었다
현재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인수위를 꾸릴 당시에도 우려가 있었다. 야5당과 시민단체가 점령군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과정에서 오해가 풀렸다. 시정운영위가 시의회의 역할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나의 의지가 분명했다.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시정공동운영위원회는 실질적인 협의, 자문을 하는 기구고, 시의회는 심의, 의결 속에서 한층 안정적이고, 법 제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법과 제도 속에 빠져서 도외시하던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주어야 한다.

현재의 시정운영위에 대해 일각에서는 거버넌스인데 왜 오픈을 안하냐는 지적이 있다
아픈 지적이다. 시정위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다. 이미 시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시민단체 출신의 위원들조차 과도기가 지나면 한나라당을 포함한 훨씬 포함한 협의체로 바꾸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5개 야당과 시민단체로만의 조례제정의 필요성, 역할, 한계, 운영방식에 대한 해소되지 않은 이견들이 있다. 조례가 준비 상정되면, 자연스럽게 시의회 안에서 공론화될 때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다.

창릉천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들과 갈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있는데
며칠 전 간부공무원들과 워크샵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간부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했는데 내게 불편한 건의를 많이 했다. 결제가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얘기하길래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히려 한달 만에 공무원들이 내용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너무 고맙다. 94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정이 모두 사전에 예방은 어렵다. 다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올인’해서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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