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어느때보다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행감 첫날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다음날 새벽 1시30분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준비된 자료를 통해 날선 질문들을 하는 의원들이 각 위원회마다 돋보였고, 국, 과별로 어느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에 “많이 배웠다”는 집행부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는 늦은 시간까지 진행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뜨기도 하고, 같은 내용을 중언부언하며 ‘물고 늘어지기식’ 질문을 계속해 공무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피시설 “11월까지 해결 촉구”
“최성 시장이 직접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0월안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G20정상회담을 이유로 11월 26일까지 연기를 요청해왔다. 이에 고양시는 대책마련을 재촉구해놓은 상태다.”

주민기피시설 문제에 대한 고양시와 서울시의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를 묻는 김영빈 의원의 질의에 김경주 전략개발담당관은 이렇게 답변했다.

한편 김혜련 의원은 선거 직전 진행된 기피시설 관련 용역에 대한 의혹을 추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진행된 대규모 용역보고회에 참석자들 대부분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집행부는 과감히 걸러낼 수 있어야한다”며 “기피시설 문제는 서울시라는 상대가 있는 싸움인데 조금이라도 오해의 여지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위주의 타운미팅 문제있다
여론조사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고양시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19건의 여론조사를 위해 1억1488만원을 사용했다. 최성 시장 취임이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결식아동 급식카드, 쌀케이크 지원 사원 등 6건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상운 부의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민적 요구가 가장 많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정과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시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공정성 문제는 없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최 시장이 취임 이후 100여회 타운미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원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지나치게 시장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직접 발언한 기회를 많이 갖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투브 고양 영상은 ‘백로떼죽음’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에서는 홍보방식과 언론 접대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김혜련 의원은 “전세계적 동영상 사이트인 유투브에서 고양시를 검색하면 ‘백로떼죽음’같은 부정적인 내용만 뜬다. 고양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좀더 적극적인 방향의 홍보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고양TV가 제작하는 동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하게 배포하는 방법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선규 공보담당관은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시 “청와대도 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고양시청이 운영하는 블로그 2개는 현재 관리가 안되 스팸성 글이 방치돼있다”며 인터넷 홍보를 위한 변화된 자세를 요구했다.

기획재정국 감사에서는 시금고약정서와 금고운영보고서를 제때 농협측으로부처 제출받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됐다. 김혜련 의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계약을 맺으며 조례에 따라 약정서와 금고운용보고서를 제출받도록 되어있었으나 10월까지도 시가 이런 서류들을 챙기지 않았다. 제출받은 보고서도 이자수입 현황이외에는 관련 조항과 맞지 않는다”며 “자료를 보면 금리가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경기도, 부천 등 다른 시군의 경우 특별회계나 기금은 별도로 운영하는 곳이 있다. 고양시가 검토할 의사는 없나”고 물었다. 이상영 국장은 “운용보고서를 고양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기금이나 특별회계 부분은 검토 결과 통합 운영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업무추진비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중 상당수가 단체 운영비에 사용되는 문제도 거론됐다. 김경희 위원장은 “일부 단체들의 경우 운영비에 통신비, 업무추진비까지 포함되어있다. 사회단체를 시가 부양할 의무는 없다”며 “사업 중심으로 사고를 바꾸고, 운영비만 받고 사업이 없는 단체들은 과감히 걸러내야하다”고 주장했다.

송이섭 기획예산과장은 “지적된 대로 앞으로 운영비는 줄이고, 사업비 중심으로 단체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정리=김진이 기자

환경경제위원회

수중보를 이전 문제 경기도와 이견

“장항습지 철책사업 철거위해 146억 가운데 100억 정도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만큼 고양시를 위한 학습장이 되어야 한다. 수중보를 이전하게 되면 장항습지가 잠기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전을 위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수장되는거나 마찬가지다. 내년에도 45억 1000만 예산 투입된다.”

이화우 의원은 장항습지 보존 문제에 대해 질의했고 이상화 생태하천과장은 신곡수중보 이전에 대해 시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경기도가 이전 수립 계획을 완료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화우 의원은 이전 결론 이후의 대비책과 국비 지원 가능성을 물었다. 이상화 과장은 “시에서는 전문가와 심포지움을 위한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 정확한 시뮬레이션 파악 위해 준비 중, 수중보 관련 환경생태학적 연구 수행하기 위해 전략개발팀 준비 중에 있다”며 “철책 제거는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군에게 부담시키기 힘들다”고 답했다. 

박윤희 의원도 “2008년 도와 양해각서 채결하고 2009년 조달청에 발주했다. 2010년 이후에 설계안 협의를 하고 2010년 5월 26일에 최증승인이 났는데 5월 24일에 착공에 들어갔다”며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 요청했어야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전부 떠안게 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윤숙 의원은 “장항습지 보호 보전 관련해서 한강유역환경청 보고서에 의하면 김포시에서 공원화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 하는가”라며 “남사르 등록한다면서 전혀 사태파악 안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영모 의원은 “철책선 제거 사업 146억원 가운에 84억원 투입. 시에서 하는 것. 제거 이후 장항습지 계획 수립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추후 진행비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짙다. 시가 명확한 입장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차량 저감장치 “반납실적 없어”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 엔진개조와 저감장치 부착 실적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완규 의원은 “대기환경보존법 58조에 보면 시도조례에 따라 자동차가 전감장치 또는 개조할 수 있도록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도시비까지 들어가서 저감장치 달아주고 엔진개조 하는 부분은 좋은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며 “배출가스 전문 정비업자에게 설치하게 하는데 불법적으로 하거나 안했는데 했다고 하거나 저감장치가 달면 힘이 떨어져서 이사짐 센터같은데는 달았다가 몰래 떼어버린다는 신문기사도 있는데 이걸 확인감독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정비업자를 정지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나”하고 물었다. 김 의원은“법에는 지자체 단체장에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건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환경보호과 이경재 과장은 “앞으로 부착업소 지도감독에 만전을 가하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윤희 의원은 음식물처리업체가 지적받은 내용을 거론하며 “다른 시군을 보면 최근에는 음식물처리시설, 소각장을 한곳에 다 위치하게 해서 지하화하게 하고 있다. 음식물처리를 계속 열악한 업체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맡아서 해야하지 않나”며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붉은귀거북 돼지풀 대책세워야
김윤숙 의원은 미세먼지 법적기준치에 대해 “고양시가 비가 많이 온 7~9월 제외하고 다 기준치를 넘고 있다. 차량 저감장치도 다 이런 걸 줄이기 위한 차원아니냐”며 “고양시에 국가대기오염측정망을 신청하고 정확히 측정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태계 교란야생 동식물 실태에 대해 선주만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선 의원은 “고양시에서 제일 흔한 생태교란 식물이 돼지풀로 80%에 달한다. 논두렁, 배수로, 용수로까지 침범되어 있고, 워낙 번식력이 강해 비가 안와도 최고 4m까지 자란다”며 “붉은귀거북은 호수공원에만 가도 엄청 많다다. 고양시 자체에서도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단체 두 개 과에서 동시 예산받아
박윤희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기후변화대응 등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높푸른고양,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등의 예산이 양쪽다 비슷하다. 그런데 양쪽 다 행사위주 사업으로 보인다”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지난 의회에서 별도로 추진하지 말도록 의회에서 예산삭감까지 했다.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 실천력도 떨어지고 예산도 두배로 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환경단체협의회, 한국환경운동본부는 경상보조도 받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과에서만 단체들을 예산 지원하는게 아니라 생태하천과에서도 똑같이 민간경상보조금을 2008~2010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며 “사회단체보조금이 다른 시보다 상당히 많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한 개 단체에서 모든 과에서 예산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