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산업진흥원 ‘문어발식 사업’ 추궁

“MBN(매일경제)이 분양받을 당시에 보면 광교신도시나 강동구에서 첨단단지 분양을 했는데 분양방식이 삼송지구는 특별구역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특별구역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나 컨셉을 잡아 선정을 했다. 심지어는 작품모형을 제출하게 한다. 고양시는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진흥원에서 MBN을 추천하지 않았나.”

1일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 관심사는 삼송 브로멕스(방송영상산업단지)사업이었다. 박윤희 의원은 진흥원이 무리하게 매일경제 컨소시엄을 추천해 고양시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김성구 부장은 “택지개발관련해서 일단 우선권이 시에 있다. 고양시가 직접 삼송심도시를 개발하지 않았고, 부지를 매입할 예산도 없었다”며 “심사를 전혀 안 한건 아니고, 한국경제신문 컨소시엄과 매경 컨소시엄 개발모형 등을 분석해 매경이 결정됐다”고 답했다.

매경의 삼송브로멕스 부지가 전매제한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윤희 의원은 “부지매각 조건으로 내건 신문사 이전이란 것은 매경에만 적합한 것 아닌가. 또 매경이 매입한 부지는 당장이라도 팔 수 있는 땅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성구 부장은 “전매제한의 경우는 LH가 강제할 수 있다. 고양시가 소유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시는 인허가권만 갖고 통제할 수 있을 뿐”이라며 “사업화가 됐을 때 강제할 수 있을 뿐, 경제사정 등 다른 이유로 강제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금동 수중촬영장 사업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박윤희 의원은 “타당성 연구가 진행되서 검토가 완료되고 나서 실행에 옮겨져야 되는데 연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예산이 수립된다. 2009년에 연구보고서 완료됐는데 예산은 09년 말에 세워졌다”며 “타당성 용역을 거쳐 투융자 심사가 끝나야 예산이 세워질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절차를 거치기 전인 11월에 이미 49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다”고 지적했다. 검토도 거치지 않고 수익 분석은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김성구 부장은 “국내에 수중 스튜디오가 없어서 오픈 건축하기 전에 소문이 나서 사용한 업체가 6번 정도 있고, 방문 업체로부터 수요조사를 했다. 10개 업체가 의사를 밝혔고, 고양시 개봉업체가 66%정도가 거쳐가고 있다”며 “아시아 중국 인도 등 800여편 중 1%만 유치해도 89업체 확보가 가능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김윤숙 의원도 “판교 테크노벨리는 땅을 다 쪼개서 제값 받고 팔았다. 상암DMC는 지금 LG텔레콤 사업 등 2만1000여명 들어와 있고 준공도 다 되어있다. 분양매각한 곳은 준공까지 끝났다”며 삼송브로멕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진흥원이 설립 목적과 무관해보이는 교육 사업에 승마장 사업까지 추진했다”며 “법인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할 경우 주무부처에 허가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공격했다.

정찬근 원장은 “정관상 맞지않는 목적의 사업을 해온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진흥원이 고양시 산하기관이라 시가 해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힘들다”며 “진흥원에서도 내년도부터 역할정립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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