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고양시의회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각종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두 번째로 가지는 이번 시정 질문에는 김영복, 이길용, 선재길, 김윤숙, 박윤희, 장제환, 이상운, 박시동, 오영숙, 왕성옥, 한상환, 김영선(서면답변 요구) 등이 최성 시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12명의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정리해 본다.

김영복 의원= 창릉천 개발방식에 대한 개인적 제안에 시장의 생각은? 김영복  의원은 창릉천에 한강물을 끌

최성 시장=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대다수 고양시민들 역시 창릉천을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형 생태하천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여준 것에 감사한다.
김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하천 내의 인공적인 시설 설치와 개발의 최소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위치, 하천 제방 도로의 활용도 개선 등 합리적인 좋은 제안은 창릉천의 관리청인 경기도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다.
그러나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계획이나 박물관 건립계획 혹은 쥬쥬동물원을 이동 재배치시키는 방식은 기존 사업계획과 배치되거나, 친환경적 측면에서 다소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삼송신도시와 원흥보금자리지구 생활처리수를 끌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김 의원의 제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길용 의원=JDS지구에 대한 기본구상 및 추진사항, 추진일정, 향후 추진계획은?

최성 시장=JDS지구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먼저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서 JDS 사업추진 여부에 대하여 확고한 정책적 결정방향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현재 우리 시는 JDS지구에 대한 경기도의 기본방침과 정책적 결정을 촉구 중에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월 경기도 의회에서 JDS지구에 대해 앞으로 고양시와 경기도시공사, LH공사 등과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정책적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JDS 기본구상안을 갖고 비록 초안상태지만 경기도와 협의할 계획이며, 하루빨리 경기도 입장을 밝혀 달라고 정식 문서로 요청해 놓은 상태다.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의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면 시민제일주의라는 기치 아래 이 사업을 다양한 방도로 구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JDS지구 사업이 만에 하나 국토해양부나 경기도에 의해 취소결정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도 해제될 것이므로 각각의 용도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가 가능할 것이다.

선재길 의원=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주민에 대한 규제완화 대책은?

최성시장=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

김윤숙 의원=현실성 없는 덕은 미디어밸리사업을 포기할 생각이 있는지?

최성 시장=덕은 미디어밸리사업은 LH공사의 재정상황의 악화문제, 국방대 이전 문제 등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재산권이 장기간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본 미디어밸리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및 상위계획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이 전반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 등의 추가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당장의 사업의 포기보다는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우리시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김윤숙 의원=브로멕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생각은 없는지?

최성 시장=브로멕스 사업의 문제점과 방만한 사업방식을 꼼꼼히 체크해서 향후 고양시의 방송영상산업의 종합적 발전을 위해 법적, 제도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적인 발전전략을 재수립토록 하겠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삼송지역의 방송영상 미디어산업과 IT 통신기술을 접목한 방송통신 융합산업을 새롭게 구축하여 다양한 맞춤형 교육콘텐츠와 주민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창조적인 스마트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박윤희 의원=오금동 수중촬영장은 투자한 만큼 세수 증대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이 사업을 철회할 의사는 없는지?

최성 시장=수중촬영장은 일반 스튜디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고 스킨스쿠버 등 타 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당장 사업을 철회하기보다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윤희 의원=방송영상산업의 중장기 손익분석은?

최성 시장=현재 방송영상기업과 IT 기업을 위한 입주지원실은 228억원을 투자하여 66개사를 입주시키고 있다. 임차보증금 228억원은 이자소득계산시 세액공제 기준으로 약 7.7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수익 기준 관점에서 업체 및 직원들이 고양시에 내는 지방세는 2010년 기준으로 약 6.9억원으로 이자소득에 버금가는 지방세를 내고 있고, 기업 유치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방송제작센터, EBS방송국 등 현재 4,000억원 규모의 핵심시설 유치가 확정되어 있어 충분히 입주지원시설 운영 효과가 있다. 더불어 입주지원실 운영을 통해 지금까지 1,222여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변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최성 시장=원당 뉴타운 지구 내 복합타운을 제외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세부항목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등 시설물이 약 300억원, 건축물 등이 약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출시기는 빠르면 2012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에 본 예산에는 3000억에 가까운 부채 등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뉴타운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2012년도부터는 뉴타운 사업의 기반  시설 설치에 차질이 없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

최성 시장=1개 팀으로만 운영하던 일자리업무를 과 체제로 새롭게 확대 개편했다. 또한 포럼과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1년을 일자리 창출 원년의 해로 정하고 2011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서 일자리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2.4%인 2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지난해 183억보다 17%이상 증가된 예산으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의 시정 방침인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의 실현을 위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들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공공 일자리사업 4600개를 비롯 민간 일자리사업 8300개, 일자리 알선 사업으로 3100개 등 총 16000개로서 지역 실업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박시동 의원=백석동 요진 부지와 관련해 소각장 환경 문제, 특단의 해결 방안은 있는지?

최성 시장=우리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는 법률적 검토대상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일부 언론보도와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소각장 굴뚝의 백연발생에 따른 주변 피해와 환경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현장검증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확실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

오영숙 의원=현 여성회관 부지를 매각하여 행신동 여성회관을 증축하는 방안과 고양경찰서 뒤(화정동 1003번지)로 이전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은?

최성 시장=여성회관 건립은 정부의 1시군 1회관 지원 계획에 의거 행신여성회관 건립시 도비 14억원을 이미 지원 받아 건립되어 추가 도비 지원이 불가한 실정이다. 하지만 다양한 방도를 강구해서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일산 여성회관의 건립은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기에, 의미있게 추진되록 다양한 방도를 강구토록 하겠다.

최성 시장=우리 시는 시장 취임과 동시에 '폭력제로 고양시 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생각한다.
향후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원 교육을 확대하고, 사건 발생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고충상담창구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또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교육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소그룹  예방교육, 간부공무원에 대한 특별 교육과 신규직원 부서배치에 앞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이수토록 하겠다.

한상환 의원=관내기업에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기업인의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최성 시장=고양시에는 발주금액이 큰 물품인 레미콘, 아스콘, 이형철근, 흄관과 같은 4대 관급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대기업은 없는 실정이다. 디자인형 울타리, 탄성포장재, 간판, 가로등주, 호안블록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중소기업만 있다.
하지만 관내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물품(자재)을 구매하는 경우에 조달청에 계약된 관내기업 제품 적극구매하고, 2000만원 이하 물품일 경우 자체구매하며, 공사설계 단계에서 관내기업 제품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관내기업에 많이 발주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향후 관급물품뿐만 아니라 공사에 있어서도 고양시민을 우선적으로 의무 채용하는 시책을 적극 펼쳐나가가기 위해서 조례제정 및 새로운 시책방향 설정 등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