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2011예산심의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중구)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10일부터 시작됐다. 우여곡절 끝에 결성된 11명의 예결위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어느때보다 열띤 토론과 질의를 하며 꼼꼼히 예산을 살펴보았다. 특히 신규예산과 일회성 행사 예산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눈에 띄었다. 지면 관계상 의원들에 대해 존칭은 생략했다.<편집자>

 

부서별 중복예산 많아…“주민자치 다시 고민하라”

 

<총무국>

유관기관 체육대회 3000만원 편성

현정원 “유관기관 한마음 체육대회, 예전에는 부분적으로 했던 행사인데 내년에는 한꺼번에 진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

이광기 총무과장 “고양시 유관기관인 법원,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시의회, 언론기관 합쳐서 체육대회도 하고 유대도 강화하는 체육대회 경비로 3000만원이 편성됐다. 그동안 각 기관끼리 정보 교환도 미흡했고 유대 강화에도 도움될 거라 생각해 편성했다. 전체 참여 인원은 900명 정도. 예산은 점심식사나 간단한 기념품, 대회 진행비 등으로 사용된다.”


정보화사업 예산 먼저 편성 안돼

현정원 “엔스크린 예산이 뭔가. 사전 심의나 평가는 이루어졌나?”

성동현 정보통신과장 “정보화사회, 소셜미디어사회로 변화하는데 맞춰서 하나의 소스를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하도록 하는게 엔스크린이다. 스크린은 PC모니터, TV, 스마트폰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고양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만들기 위한 예산이다. 시범사업 이전에 본 사업 성격을 갖고 용역심의를 40억 요구했다. 그때 사업의 신뢰성이나 확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부결됐고 이번에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벌인다.”

현정원 “시스템 구축 전에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조성되어야하는데 단순히 어떤 목적을 위해 하드웨어만 구입해서 추후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건 맥이 잘 안맞는다.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전략, 공보 쪽에서더 심도있게 생각해야하지 않나 싶다. 하드웨어만 구입하는게 아니라 운영하게 될 경우 나올 수 있는 파장들을 충분히 심의해서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다.”

김완규 “공보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내년부터는 스마트행정 모바일 등 진보된 행정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산만 확보해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 운영 주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화의 문제 아닌가.”

질의하고 있는 김완규 의원


성동현 “소셜미디어는 트위터를 활용한 것이다. 엔스크린은 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 취업정보 교통정보, 문화 관광 공연 도서관 정보, 시의원 활동 내역까지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트위터는 커뮤니케이션이고, 엔스크린은 컨텐츠 제공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시가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고 얻어가는 건 어려운 부분이 많아. 어떤 상황에서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발한 사업이다.”

김완규 “각 과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중요한 건 양산시나 창원시는 벌써 전산화 사업 시작해서 스마트행정 시대가 열렸다고 보도를 하고 있다. 지금 스마트 모바일 행정 서비스 구축 해놓고 내용을 돌리고 있어. 구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계획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하나도 생각 안하고 예산만 올려놓은 것 같다. 공보팀과의 네트워크도 안되고 따로 놀고 있어 통합해서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하지 않나.”


소외계층 정보화 향상 지원

김윤숙 “정보화추진활성화 사업이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업무와 겹친다. 진흥원은 산업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국민들 정보화 능력 지원을 위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업무 조율 안해봤나?”

김승균 총무국장 “정보통신과는 행정조직 내에 각종 전산화 작업을 총괄하는 부서다. 한마디로 홈페이지 구축부터 각종 서버를 총괄 관리 운영 유지 보수, 콜센터까지 포함한 행정 내부의 업무를 지원한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IT산업, 방송영상산업 육성하는 산업분야라 약간 차이가 있다.”

현정원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 예산이 2억 상정돼 있다. 목적이 애매모호하다.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만일 이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면 상당히 위험하다. 일반시민이 94만인데 94만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아카데미를 하겠다는 건지.”

이양천 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의 시정참여 요구가 있으나 그 참여 방법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서 공동체의 합의 도출을 위한 소양과 참여의 공감대 형성위해 필요한 기초 교육 예산이다.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마을가꾸기 2억5천 “지원 과하다”

선주만 “예산서를 보니 주민자치위원회 기본 방향에 벗어나는 사업예산이 있지 않나 걱정된다. 마을가꾸기 예산 사업 2억5000만원이다. 이런 지원을 해주면 주민들이 참여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각자가 스스로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화합과 단합이 되는 게 주민자치 역량이라 본다. 주민자치는 자체적으로 역할을 해야지 어디서 지원해주고 이러면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심사숙고 해야 한다.”

이양천 “과거에도 해온 사업인데 과거보다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 편성했다. 시대적인 요구도 그렇고 주민 자치를 하는데 기반이 되는 공동체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유도시키고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각 동에 적어도 공동체 사업이 하나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출발했다.”

한상환 “마을가꾸기 공모 사업비가 전년보다 늘어났는데 39개동에 일괄적으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부담 능력이 되나?”

이양천 “올해는 4800만원으로 실시했다. 이 예산으로는 39개동을 다 하기가 어려워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마을의 구심점을 찾아보자고 출발했다. 자부담은 20%만 하도록 했다. 자부담 전제조건 붙이는 이유는 이걸 통해 참여의식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다.

선주만 “거버넌스 로드맵 연구개발비 2000만원 새로 편성했다. 시정참여는 주민들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연구영역을 돈을 들여서까지 해야하나.”

이양천 “거버넌스란 말은 한국말로 협치라는 의미인데 관과 민이 상호 협력해서 예산편성, 정책 기획까지 참여하도록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해서 참여가 되는 협치해야하는데 그걸 과연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연구하는 용역비다. 예산참여나 정책결정 단계에서 시민들 참여 시켜달라는 요구가 많다. 과연 이런 참여를 어떤 식으로 유도하고 접근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아직까지
한번도 제시된 바가 없고 시행해본 적이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 들어서 어떻게 접근해야하고 어떤 일정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다.”


<환경경제국>

그린스타트 의제와 통합해라

고은정 “의제 21와 그린스타트는 목적도 같고 멤버도 비슷한 단체다. 내분에 의해서 파생된 조직 아닌가. 그걸 고양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주니까 같이 가는 것같다. 통합할 생각은 없나. 한 단체만 이번에 삭감하고 다가오는 추경 때 다른 단체에 편성해주면 시나 시의회가 불협화음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경재 환경보호과장 “향후에 지속적으로 두 단체를 의견 조율해서 내년에는 서로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예산을 두 단체에 올렸는데 일단은 예산 세워주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합칠 수 있는 논의를 해나가겠다.”


환경선진지 벤치마킹 “왜 가나”

현정원 “환경선진지 벤치마킹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인하자면 공장이나 기구, 시설을 최소화시키고 축소화시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고양시에 문제가 되어 있는 건 철책길을 걷고, 기존 하천이나 습지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단순히 저탄소 성장은 고양시와 부합되지 않는다. 자연환경 생태하천 보존위해 간다는 건 일회성 행사로 밖에 보이지 않아 우려가 된다. 비용도 과다하다.”

이경재 “내년도에 환경전문가와 민간인 5명을 포함해 유럽 생태체험 잘 돼있는 국가 등 견학 하려고 한다. 예산은 1인당 500만원 정도로 스위스, 프랑스, 독일을 갔다 오려고 한다.”

현정원 “환경선진지 벤치마킹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인하자면 공장이나 기구, 시설을 최소화시키고 축소화시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고양시에 문제가 되어 있는 건 철책길을 걷고, 기존 하천이나 습지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단순히 저탄소 성장은 고양시와 부합되지 않는다. 자연환경 생태하천 보존위해 간다는 건 일회성 행사로 밖에 보이지 않아 우려가 된다. 비용도 과다하다.”이경재 “내년도에 환경전문가와 민간인 5명을 포함해 유럽 생태체험 잘 돼있는 국가 등 견학 하려고 한다. 예산은 1인당 500만원 정도로 스위스, 프랑스, 독일을 갔다 오려고 한다.”

이상운 “민간인이 공무에 예산을 지원받아 공공부서에서 주도하는 행정관련사업에 5명이나 참여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성과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게 맞지 않나.”

이상운 “신축된 기후변화 홍보관이 향후 파생되는 보수 유지 등 향후 예산이 상당할 것같다. 생태체험관 신축 목적이 뭔가. 저탄소녹색성장이 이 사업 자체가 고양시에서 가능한 사업인가. 저탄소녹색성장은 순수 공공재다. 고양시에서 부담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경재 “전액 고양시 부담이 아니라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 관련 과장 얘기로는 경기북부에 체험관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고양시가 일단 신청을 넣고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은 하고 있다.”

현정원 “푸른고양 나눔장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시에서 하려고 하나. 고양시와 구청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은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행정 정책은 시에서 해도 조금이라도 민간과 연결되는 부분은 구청에 넘겨야 되지 않나.”

이종경 청소과장 “푸른고양 나눔장터 생활문화 지원사업은 현재 구청에서 분기별로 두세달에 한번씩 나눔장터 행사를 하고 있다. 민간경상보조성격으로 800만원 올렸는데 고양시에서는 관 주도적인 행사를 탈피해서 변화를 꾀해보자고 해서 내년에는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있다.”

현정원 “몽골 고양의 숲 사업에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몽골이 대부분 사막인데 그 가운데 숲을 조성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모르겠다. 많은 전기료와 물까지 끌어와서 거기에 3억을 들여서 얻겠다는 효과가 무언가.”

이태형 녹지과장 “올해 1만3000그루를 심었고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도시로서 몽골 돈고비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나무 한포기 없는 곳에 나무를 심었을 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혜택이 크다고 생각한다. 황사가 나무 한그루 심는다고 얼마나 절감되겠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화우 “배출자 불명쓰레기 수거사업에만 6억7200만원이 책정돼있다.”

이종경 청소과장 “10개 업체에 무단투기를 막고 쓰레기 수거를 위해 청소용역에 포함해 맡길 계획이다. 기동청소감시대책을 위해 세운 예산이다. 내년부터는 발생량을 측정해 좀더 세분화된 예산을 세울 예정이다.”

5억으로 하천 살릴 수 있나

김영복 “하천을 살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이 없으면 하천이 아니다. 효자동 등 우리지역의 5개동 주민들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 고양시에서 급하게 대책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시민대책위 만들어 방패막이 하고, 5억 정도 예산 세워서 시장 임기 끝날 때까지 그냥 지나갈 생각 아니냐. 하천이 5억, 10억가지고 할 수 있나. 시민대책위도 내가 참여하고 있지만 무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최소한 양재천 버들 정도로는 살려내야지, 여론에 못이겨 2억 세우고, 5억원 세우는 거 가지고 되겠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싶다.”

김진용 환경경제국장 “추경 2억과 내년 5억원은 환경이 파괴된 부분에 대한 대책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환경부에 예산을 요구할 생각이다.”

 

 

진흥원 6년 동안 성과 있나…신규예산 집중 공략


<국제화사업본부>

 

답변하고 있는 유한우 국제전시산업과장(사진 맨 왼쪽)

 

다문화 일회성 행사에 4억

고은정 “올해 다문화 행사에 3억이 투자됐는데 실제 예산은 더 적었다는 얘기가 있었다. 다문화 관련 포럼도 그 정도가 투여될 예산인지 의문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성주간 행사에는 2000만원이 투입됐다. 다문화 지원은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이 이뤄져야지 행사에 그쳐서는 안된다.”

유한우 국제전시산업과장 “포럼과 다문화 행사가 실질적인 도움이 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행사를 추진하고 개최했던 재단으로부터 정산서를 받아 검토중이다.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남북교류 협력기금 시기상조

김완규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원이 올라왔다. 2차 추경엔 5억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더 추가된 금액이다. 2차 추경 때 반영안돼서 그런 건가? 2004년부터 협력조례를 만들어놨다가 방치했다가, 지금 심의위원회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기금을 조성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설득이 가능할 때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같다.”

유한우 “추경 때 조례 검토하라고 해서 조례 상정해서 곧 공표 예정이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30년 동안 남 북협력기금을 조성하고자 한다. 경기도, 서울시, 강원도 등 각 지자체별로 이미 확보해서 연평도처럼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2명의 위원회가 구성돼 결의해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비정규근로자 센터 지원 왜?

김완규 “비정규근로자센터 3억8000만원 보증금이 책정돼있다. 노동자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그 때 해줘도 되지 않나. 임대차하는 게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가 맞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는데 한 개 노총만 임대보증금을 준다는건가. 만약 한국노총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

전문구 기업지원과장 “경기도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데 고양시에 없다.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꼭 필요한 시설이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

드라마 성패도 진흥원 책임?

이상운 “드림하이 예산 5억이 올라왔다. 지난번에 추경 때 7억 주지 않았나. 같은 건으로 방송영상산업과와 진흥원으로 나눠서 한 이유가 뭔가. 드라마 진행과정에서 진흥원이 역할은 뭔가. 드라마 모든 성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진흥원이 지는 건가.”

정찬근 원장 “처음엔 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했다. 지상파 드라마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시청률로 나타날 것이다. 드림하이가 방영될 경우 타 방송과 어떤 차이를 나타낼지가 관건이다. 배용준과 박진영이 출연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성장하는 드라마 내용에 비추어 호응은 높을 것으로 본다.”

세수는 1억, 기업유치 실효있나

김윤숙 “입주지원실 운영 25억원은 어떻게 운영되나.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 매년 그랬나. 진흥원은 복지를 위한 시혜적인 기구가 아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목적한다. 행감 자료에 의하면 세수가 2010년 66개 기업에 의해 1억원이었다. 일자리 창출은 134개였다. 고양시 법인 지방세 납부 현황 2010년 275억으로 오히려 줄었다.”

김영복 “진흥원 6년 정도 싱크탱크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나. 삼송미디어밸리 유치 당시 강현석 시장이 1600개 업체 유치를 약속했다. 7년 동안 활동한 실적이 56개(66개)인데 앞으로 1600개, 2000개 올 수 있나? 삼송미디어밸리가 제대로 조성되면 추가유치계획은 갖고 있나. 지금 계획대로 1500개 가지고 온다는 거 힘든거 아닌가.”

<도시주택국>

답변하고 있는 도시주택국

GB해제지역 용적율 상향 추진해야

선주만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시관리 계획결정 변경,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조사에 대해 설명해 달라. 처음에 63개로 시작해 지금은 51개 해제지역이 남았는데 해제되고 나서 잘못 신청해서 재산적 손해가 난 경우도 있었다. 이것을 해소시키려면 적극적으로 재정비를 하든 정형화를 하든 용적율 상향을 하든 추진해야 한다. 40년 동안 그린벨트에 산 사람으로서 당부를 드린다.”

황경호 도시계획과장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예산액 5억6300만원은 이미 해제 51개 취락 중 48개 취락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비다. 도로계획이 지우쳐 있거나 불합리 계획에 대해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5년마다 1번씩 한다. 훼손지 현황조사 용역비 6억7000만원 사업 범위 안에서 훼손된 지역을 취득해서 녹지로 환원해야 지역환원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정형화를 위한 해제 조정 등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주택 지원보조 8억원 책정

김완규 “민간사무보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보조금에 8억원에 대해 설명 해달라. 큰 평수의 아파트가 저층 아파트나 소형 아파트에 비해 관리 유지 상태가 잘 되어 있다. 그런데 10년이 넘는 소형아파트는 관리가 부실해서 혜택을 빨리 받고 싶은데도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 공동주택 지원보조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 관리상태 등 잣대가 중요하다. 잘못하면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우선순위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이왕재 주택과장 “공동주택 준공 후 10년된 주택에 대해 하수도, 놀이터, 경로당, 단지내 진입로 등 공영시설에 대해 50% 지원하는 사업이다. 320개 단지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36억 지원되었다. 320개 단지 중에서 금년까지 지원한 단지가 263개 단지가 지원됐다. 내년도에는 6년차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50%는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이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선주만 “고양시 어업을 하시는 이들이 40여명 된다. 한강에서 여러 종류의 고기를 잡고 있다. 고양시 내에서 모두 유통되지 않고 이것이 파주로 간다더라. 문제가 있지 않나. 어촌 뿐만 아니라 고양시로서는 큰 손해가 된다.”

성창석 농업정책과장 “판로가 문제가 있어 중간상인들이 착복하지 않고 관내에서 소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어촌계를 염두해두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판로를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쌀보조금 4억여원 삭감 이유 뭔가

김영복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보조금이 2010년에 비해 7억4100여만원으로 3억7600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냐.”

성창석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다. 지원규모에 맞게 금액이 지원되었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다. 실제 경작면적과 신고 면적이 실제 달랐고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다보니 축소가 되었다.”

김영복 “2011년부터 무십급식이 예산이 126억 지원된다. 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액 12억원, 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액 11억여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액 9억여만원 등 올라왔는데 총 약 32억 정도가 또 지원된다. 이중 지원이 되지 않는가.”

성창석 “로컬 푸드 차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서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지원이라 볼 수 없다.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도에서 G마크 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50% 도비 15% 시비 35% 예산이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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