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경우 장애인 예산 중 50% 이상이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더 많은 장애인을 위한 생활 참여형 예산이 절실히 부족한 형편이다.”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지수 간사의 지적이다. 14일 덕양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는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마련한 ‘지자체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고양시 장애인 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김경희 의원이 참석, 축사를 통해 고양시 장애인 정책과 예산 모니터링 결과에 대
한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지자체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고양시를 중심으로)’의 분석 결과 내용을 발표하고 앞으로 지자체 장애인 정책 및 예산의 지향점과 참여 예산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 졌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지수 간사는 “2010년까지 3년간 예산서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고양시의 장애인 예산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장애인복지 업무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현재, 지자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예산 모니터링이야 말로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의 경우 고양시와 성남시는 각각 18억원, 34억원으로 성남시가 고양시보다 약 2배 높다. 이러한 예산의 차이로 인해 현재 고양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1급 장애인 3597명 중 약 354명(9.8%)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반면 성남시는 1급 장애인 3546명 중 724명(20.4%)이 이용하고 있다. 고양시는 더 이상 한정된 예산 탓을 중단하고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지수 간사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예산 확충에 고양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고양시민회 권명애 대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감시 및 참여예산운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예산 모니터링이 단순한 수치를 분석하는 것에서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진환 소장은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이 보다 뚜렷한 목적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과 “자립생활 예산 안에 과연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넣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야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모니터링의 지표가 지자체별 장애인 인권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이인재 교수는 “당사자가 주도하는 장애인 정책 및 예산의 모델을 만들어 타지자체로 알리고, 예산 모니터링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여하고 제안하는 적극적인 예산운동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고양시에 꼭 필요한 장애인 정책 및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고양시장과의 면담을 추진 할 예정이며, 앞으로 정기적인 정책제안발표회를 열어 꾸준히 지역의 장애인 정책 및 예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