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토목사업 줄이고 복지, 교육 예산 각각 118억, 121억 증액

고양시정이 올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 것인가. 작년 6월 출범한 최성 시장의 민선5기는 시민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개편작업에 착수했고, 오는 3월말부터는 관련 조례가 공포되어 개편된 조직으로 시정을 돌보게 됐다.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시민들의 행정 욕구가 높은 분야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꾀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이 도출되었고, 이 조직개편안은 지난 17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제 158회 고양시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직개편안을 중심으로 2011년도 고양시 시정방향을 짚어본다.   

3월말에 예정된 고양시 행정조직 개편의 기본원리는 ‘행정 공급자 중심의 권위주의형 조직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재설계는 일자리창출, 교육·복지 등 시민적 욕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인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등를 전진 배치했다. 대신 민선 4기에 걸쳐 계속되어온 장기투자사업과 대형 토목사업과 관련된 부서는 후진으로 배치되거나 축소되었다. 

시민과 소통 위해 시민소통담당관 시장 직속으로 
우선 시장의 직속기관으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을 두고, 부시장 직속으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과, 감사담당관을 두게 된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시 행정의 종합기획, 평가, 통계에 관한 사항이 소관업무이고,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공무원 등과의 소통 및 주요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이 소관업무로 분장된다. 인적자원담당관은 공무원 인사, 행정조직관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이 소관업무이고, 공보담당관은 시정 홍보 및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이 소관업무이며,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윤리·징계·감사에 관한 사항 등이 소관업무로 분장된다.

이 중에서 특히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신설된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소통, 직소민원,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 통로 기구다.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시정은 이 외에 시민과의 타운미팅 활성화,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직소민원실 운영, 시민청사 및 관공서의 시민개방 확대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의회, 행정지원국 선임국으로 유지   
본청은 기존의 6국 1본부에서 7국으로 개편된다. 당초 시의회에 제출된 본청 7개 국에 대한 조직개편안은 민생경제국→시민복지국→교육문화국→환경생태국→교통안전국→도시주택국→행정지원국 순이었다. 그러나 고양시의회가 지난 17일 행정지원국이 선임국 지위를 유지하도록 수정의결함으로써 행정지원국→민생경제국→시민복지국→교육문화국→환경생태국→교통안전국→도시주택국 순으로 결정됐다.

고양시의회 김경희 의원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이렇게 수정의결한 이유로 “각 조직과 공통되는 행정지원, 예산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지원국이 조직의 통제, 조정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선임국이어야 한다고 보아 조정했다”고 말했다.

행정지원국은 기존의 기획재정국과 총무국이 통합된 부서로 공직내부의 불합리한 업무체계를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등 5개 과로 구성된다. 행정지원국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에 관한 사항 △고양시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복무, 의전에 관한 사항 △경리 및 계약,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일자리창출과 경제회생 위한 민생경제국 신설
민생경제국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방송영상통신과, 국제통상과 등 4개 과로 구성된다.
민생경제국은 고양시가 ‘좋은 일자리 창출’원년의 해로 정하고 일자리창출에 전력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한 부서다. 최성 시장은 지난 14일 시정연설에서 “우리 시에서 무엇보다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는 문화관광사업”이라며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방송영상 및 한류문화광광산업이 향후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오는 3월 ‘고양시 일자리 창출 4개년 계획’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수립하고 년차별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6월 사회적 기업 발람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육성위원회를 구성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종업원 1만명의 기업 유치는 못해도 1만명 기업인 창출은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관련해 일정규모 이상 고양시 발주 공사 시 고양시민 50% 의무고용할당제도의 시행은 고무적인 제도변화다.  

민생경제국은 △취업지원, 공공일자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및 산업행정,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지원·육성 및 공장등록에 관하 사항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및 단지조성, 국제 전시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한다.

복지·교육예산 확대로 인한 시민복지국 역할 증대 
시민복지국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위생정책과로 구성된다. 시민복지국은 △시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인력 개발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위생관리·장묘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다문화 가족과 구성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한다. 민선 5기 들어와 복지·교육 예산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복지와 관련된 부서인 시민복지국은 역할이 가중되었다. 고양시의 복지예산은 2010년 2553억원이었는데 2011년 복지예산 규모는 이보다 4.6%(118억) 증가한 2671억원이며, 교육예산 역시 2010년 134억원에서 2011년 254억원으로 97.5%(121억) 증가했다. 고양시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시정반영 또는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복지욕구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문화국은 교육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체육진흥과로 구성된다. 교육문화국은 △교육, 체육,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증진에 관한 사항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 소관업무로 분류되었다.

건설사업본부는 푸른도시사업소로 개편 
환경생태국은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과로 구성된다. 환경생태국은 △환경보전종합기획 및 조정,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하천의 생태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청소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한다.
교통안전국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안전도시과로 구성된다. 교통안전국의 업무 분장은 △도로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 교통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노상정비, 주·정차지도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한다.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뉴타운사업과로 구성된다. 도시주택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본청 부서 이외에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존의 건설관리본부를 푸른도시사업소로 개편했다는 점이다. 푸른도시사업소에는 녹지과, 공원관리과, 공사과를 두며 △산림·공원관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공원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중·대규모 도로건설 및 하천공사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역에 산림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후 대상지를 결정하고 2012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산림수목원에는 화목원, 야열대식물원, 생태습지공원, 수생식물원, 오솔길 등이 조성된다. 또한 대화동 생태학습 공원 조성, 공릉천 레저명소화 사업 등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할한다.

공무원 정원수 2313명 계획   
공무원의 정원수는 집행기관의 정원 2282명, 의회사무기관 정원 31명을 합해 2313명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근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희망보직제에 의한 부서간 자리이동과 승진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보문헌본부는 도서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회관은 여성인력개발 전문기관으로 특화하기 위해 독립된 사업소로 바뀌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장민원담당' 제도 도입도 실현이 가능해졌다. 일선 동 주민센터 '현장민원담당'에 전담직원이 추가로 배치돼 구청과 시청의 시민소통담당관까지 연결되는 일체형의 시민소통창구로서 각종 생활민원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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