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고양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무성 대표

"2005년 10월부터 맡았으니 정말 장기집권이네요. 다른 분에게 넘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2005년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결성작업부터 주도했던 정무성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 이번에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대표 역할을 새로 맡게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관련 시설 평가단장 역할까지 맡고 있는 등 사회복지 분야 학자로서 활발한 현장 활동을 펴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현장과의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출범 6년여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무엇일까. “사회복지 분야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지원 역시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민간의 참여와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도 관의 관료주의가 남아있습니다. 사회복지 민관 거버넌스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의 회원단위 조직이라면 협의체는 관과 민이 대등한 역할로 참여하게 된다. 관에서는 최성 시장이, 민에서는 정무성 교수가 공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다. 법적인 기구로 전국 지자체에 모두 조직되어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입니다. 민과 관이 협력해 사회복지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게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한 점입니다. 고양시는 작년에 2차 계획을 수립해 현재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현장, 민간과 관의 원활한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가 이제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수혜적 차원’을 넘어서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도움을 주는 사례복지로 방향 전환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복지를 관의 기금과 행정만으로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폭넓은 복지가 가능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의 방향에 대해 현재는 ‘고부담 저효율’방식이라고 꼬집고, 보편적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부담 고효율’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선진국이 GDP 대비 20%의 복지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우리는 겨우 10%남짓 밖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최근 정치권의 이슈로 복지가 거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고양시는 지난 4년동안 복지면에서 괄목한만한 성과를 내왔습니다. 특히 최성 시장님이 복지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쏟고 있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보건복지부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보아도 고양시 복지기관들과 시설들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사람과 소통 중심의 맞춤 복지’를 위해 민과 관의 보다 대등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사회복지협의체는 최근 시민, 종교단체, 기업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관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고양시민 복지나눔 1촌맺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정교수는 지역 사회복지기관들과 함께 프로젝트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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