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출범 1년 공약추진 현황

민선5기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성 시장이 취임 시 발표했던 10대 분야 159개의 공약사항에 대해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성 시장의 행정철학의 기초였던‘시민 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159개 공약 중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공약이 있는 반면 현실적 제약으로 수정되는 공약도 일부 드러나고 있다. 159개의 공약은 최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공모해서 구체화시킨 것이다. 
 
고양시는 정책기획담당관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 민선5기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109개의 공약 중 완료 6건(4%), 정상추진 121건(75%), 계획단계 31건(20%) 등 ‘대부분 정상 추진 중’이라고 자체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 시장이 취임 전 구상되었던 공약이 취임 후 실무행정에 적용하면서 현실적 제약때문에 실현불가능해진 공약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시민제일주의’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10만 일자리 창출’공약이다. 시의 정책기획담당관의 변형수 담당자는 “경제적 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10만이라는 일자리 수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일자리 공약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도의원(민주당)은 “일자리와 관련해서 다른 안을 개인적으로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10만개 일자리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졌던 공약”이라고 인정했다. 현재 고양시 민생경제국의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맞춤형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양시 일자리 창출계획 4계년 계획’을 새롭게 준비중이다.

동네마다 공영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건립 공약도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고양시는 시민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체육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당초 취지에 최대한 접근하기 위해 기존 스포츠 시설을 임대하거나 재활용한다는 방침으로 수정했다.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투표, 공청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집고 집행한다는 공약도 사실상 적용이 어렵게 됐다.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고양시의 41개 사업이 이미 진척되어 현 시점에서 주민의견을 통해 찬반을 가릴 경우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 주민투표 1회 소요예산이 14억이  지출되는 등 비용적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고양시는 “ 향후 100억원 이상 고양시 사업에 대해서 입안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립대학을 고양시에 유치한다는 공약도 실현이 어렵다. 고양시 정책기획담당관 김선정 담당자는 “경기도가 도립대학을 세운다는 계획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고양시에 4년제 대학을 이전한다는 방향으로 공약을 선회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전 시민 대상 복지수요 전수조사 공약은 20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비용 문제에 부딪히고, 자치 헌장 제정․자치 로드맵 작성 공약 역시 주민투표를 통한 조례형식 제정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현이 쉽지 않은 공약으로 꼽힌다.

반면에 민선 5기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긍적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공약도 있다. 우선 교육분야에 있어 2010년 전국 최초로 300인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10개교와 75개교 5~6학년학생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1년도엔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안이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을 확대하여 재래시장, 소외계층 공원 등 다중집합장소에 총 304회의 음악회와 공연을 개최한 것도 시민들로부터 긍적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밖에도 난지물재생센터 지화화와 공원화조기추진, 벽제승화원문제 조기해결 공약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역대 어느 시장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 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양시정주민잠여위원회 설치 및 조례 제정, 타운미팅 실시 공약도 1년 안에 실현한 성공적 공약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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