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소통이 있는 마을만들기 송포동탐방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토론회에 왜 주제가 JDS지구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주엽1, 식사동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송포동탐방 초기 계획했던 주제는 역시 ‘주민자치’였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을 만나며 대부분이 궁금해하는 주제가 바로 장항 대화 송포 송산동을 대상으로 한 시가화예정지구 개발과 10월 6일로 잠정 거론되고 있는 개발제한 해제문제였다.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컸지만 지역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송포동 탐방에서는 직능단체 회원, 시민들과 함께 ‘JDS지구개발’을 놓고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진행은 김진이 고양신문 편집부장의 사회로 현재 JDS지구개발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사항들을 이병우 기자, 김용섭 고양시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했다. 4명의 발언에 이어 김범수 전 시의원(연세대 박사)의 진행으로 3개조로 나누어 분임토의를 한 후 각조별 의견을 발표했다. <편집자>

이영아 고양신문 대표
JDS문제는 모두의 관심이지만 이러한 공론의 자리를 만들기 버거운 주제다.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이 달려있고 고양시 전체에 파급력을 미치는 중차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이해와 요구를 뛰어넘는 점도 있고 존중해야 하는 측면도 있는 도시개발계획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공론화시키기 어려웠다. 10월 6일이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해제 혹은 연장이라는 중차대한 고비를 맞게 된다. 도시계획의 특성상 일방적으로 지정했지만 다시한번 해제를 하거나 지정 연장을 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모임이 첫 출발이 되어서 여러분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소통의 자리가 더 많이 열려야한다고 생각한다. 복잡하지만 두 가지 길이 있다. 

이광용 주민자치위원장
7월 13일 경기도2청에서 주최하는 비공개 자문회의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송포동 주민대표로 참석해 지역에서 경제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피해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지금까지 피해를 보아온 주민들을 위해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했다. 처음에는 시가화예정지를 놓고 부분적으로 발전되길 바랐는데, 이제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추진은 힘들어보인다.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기를 바란다.

김영선 시의원
전체적으로 시가화예정지구, 개발행위제한, 건축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더 큰 논의가 있어야 한다. 시가화예정지구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관련된 개발,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당장의 개발계획이 없다면 풀어줘야 한다. 앞으로 해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시에서도 그동안 일방적인 계획을 갖고 신도시, 한류월드, 킨텍스 등 여러 가지 개발 행위를 했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하게 되길 희망한다.

이길용 시의원
시의원 된지 1년이 됐는데 전에는 개발된다고 해서 참 좋아했는데 당장 시의원되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다. 현장에 가보면 안타깝다. 도로포장도 못 깔고 건물도 못 짓는다. 세금은 다 받아가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 없다. 작년과 올해 시의회에서 계속 JDS에 대해 시정질의를 했다. 끝장을 봐야하기 때문이다. 송포동 주민들이 착하고 순진하다고들 하는데 무조건 순진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3년 동안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시장과 도지사에게 전달될 것이다. 개발규제 때문에 집 하나 못짓는 것 다시 짓게 하고, 매매가 가능하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형민
JDS라는 좋은 프로젝트를 계속 가는 것도 좋은데 그걸 추진하면서도 무엇보다 토지거래를 금지하던 것을 풀어줘야한다. 거래를 할 수 있어야지. 우리 농민들이 부채도 많은데 토지거래가 묶여서 매매가 안되니 80만원하던 땅이 50만원에도 안 팔린다. 이거 푼다고 해서 JDS 사업 안되는거 아니지 않나. 

임승기
JDS지구 개발은 김문수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다. 이제 와서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개발제한은 전체를 해제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개발은 가야하지 않겠나.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 

나라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애들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850만평이라는 대규모 토지를 3년 동안 행위제한해서 매매도 안 되고 공시지가는 떨어지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동네에 대출받고 못 갚아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회의원들도 팜플렛 만들어 돌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망을 차게 했나. 작년 하나금융구그룹과 하나금융타운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추진이 안되는 건지 알고 싶다.

이정구
개발제한구역을 풀면 고양시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또 무슨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이제는 토지소유자들이 제대로 행위 할 수 있게 내버려둬야 한다. 개발이 안됐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김용섭 과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월 6일자로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국토부에서 5월 30일 한강변 지역으로 일부지역만 해제했다. 군사보호지역만 포함시킨 것이다. 우리도 안타깝다. 이번에 개발제한 해제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해 도에서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종 승인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라 확실한 답을 하기는 어렵다. 

또한 개발제한 해제 이후에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2중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구역이 난개발 되지 않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이야기다. 원천적으로 건축행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에서 건축행위 할 때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관리방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제안이다.

정리=최보윤 기자
사진=황영철 기자

 분임토의                                                                             

1조 발표 윤주한

“규제완화, 거래제한 반드시 풀어야”

먼저 JDS가 현재 상황으로 봐서 빨리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결론. 그럼 그 이후의 결론은 어떻게하면 좋겠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금까지 JDS때문에 3년간 지역에서 모든 행위를 제한했는데 그걸 원상복귀한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현재 묶여 있는 것 때문에 부채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을 거래를 활성화하면서 해소할 수 있을 것.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토지거래제한을 제한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

두 번째 JDS지구의 70%가 넘는 농림지역이다. 예전에는 5년 이상이면 용도 변경 가능했는데 JDS 때문에 안됐는데 해지된다면 기존의 5년 이상,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 내지 해지하는 방안이 있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화금융타운에 대해 시당국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는데 부분적으로라도 계속 추진되길 바란다.

2조 발표 김영선

“고양시 개발의지없이 지금도 무대책”

고양시가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하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좋지 않았다. 시가화 예정지로 바뀌었고 개발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했고,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의 의지를 표명하고 행동을 보였어야하는데 고양시가 그런 계획없이 주민들 동의를 얻어 풀어주는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지금 여기 버섯재배사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투기를 위해 땅을 산 사람도 있지만 생존권을 위해 하는 이들은 규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적극적인 대안과 보상의 수위를 내놓아야한다.

3조 발표 심민보

“하나금융타운 협약했으면 진행해야”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부했는데 크게 두가지로 양분됐다. 하나는 즉시 개발이 불가능하면 개발제한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행위의 제한이 있고 건축행위 제한이 있어. 근데 개발행위 제한이 우선이다. 건축행위 제한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개발행위제한이 풀려야 용도가 바뀐다. 절대 농지인 경우에도 절대농지 땅이 개발행위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용도를 바꿀 수가 없다. 결국 개발제한은 무조건 풀어야 한다.

두 번째는 질문이다. GTX가 여기가 종점인데 종점이면 정류장이 있어야하는데 여기 생길건지 수서에 생길건지 궁금하다. 또 한화금융타운이 생긴다는 협약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다 만들건지 안 만들건지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