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조례 개정 앞두고 일부 지역 갈등도

6. 2지방선거가 있던 작년 고양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야 5당의 야권연대, 범시민사회가 하나 되어 시장부터 지방의회를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단순히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었다는 사실 이전에 고양시는 ‘무지개연대’라는 범시민사회기구를 통해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그러나. 이제 1년여가 지난 안팎에서 ‘거품이 아니었냐’는 이야기가 들린다. 어렵게 주민자치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고 참여예산, 주민자치센터 개정안, 주민자치 조례 시행규칙 등이 입법예고 됐지만 아직 반응은 별로 좋지 않다. 39개 동과 마을, 주민자치위원 등 직능단체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섣부르게 결론부터 내린다면 고민하고,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의 처음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작년 한해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다소 큰 그림을 그려보았던 고양신문에서는 올해 마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 한다. 고양시 39개 동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동탐방과 함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대안을 시민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2. 10년 후의 마을을 그린다
- 마을만들기를 통해 주민자치를 이뤄낸 순천시

3.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센터
- 미래를 바꾸는 조례, 마포구청

4. 알아야 면장? 배움을 통해 자치를 이루다
- 일본 가케가와시의 평생학습도시

5. 사람들의 믿음이 지역을 바꾼다
- 일본 위성도시 아비코시의 마을만들기

6. 자치만 잘해도 부자된다
-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야기

7. 주민자치 도시 고양 ‘아직은’
- 고양의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진단

8. 민관협력, 말만 하면 안되지
- 자치 조례 정책 몽땅 뒤집어볼까
9. <토론회> 아래로부터의 혁신, 마을만들기를 고민하자
 
“살기좋은 마을이란 무엇일까요? 살고싶은 마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건 아마도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마포구청과 희망제작소가 함께 만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가이드북 ‘살고 싶은 우리 동네 만드는 32가지 방법’의 서문 시작글이다.

희망제작소 박원순 변호사는 사람들이 떠나간 농촌, 정주의식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의 희망을 마을에서 찾았다. 3년 동안 연구원들과 방방곡곡을 순례하며 “21세기 한국의미래를 열어갈 블루 오션이 바로 지역과 농촌”이라고 선언했다.

최근 이춘열 고양지역사회연구소 공동대표는 ‘참여와 자치가 밥 먹여주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참여자치도시상 연구’를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참여 자치가 밥먹여주나
“참여와 자치가 과연 밥 먹여주는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가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사람들을 굶기는 제도는 좋은 제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와 자치가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을 보람있게 만들고 노동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가. 주민들의 참여가 어떻게 교육 환경을 바꾸고 아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꿈을 꾸고 펼칠 수 있게 하며 만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게 하는가.”

이처럼 로컬거버넌스, 혹은 자치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잘 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양시의 주민자치는 행복한가?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양시 각 동에서는 갈등 사례가 먼저 나오고 있다. 일산서구 A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동장이 예전과는 변화된 연령과 기준 등을 제시해 기존 위원들이 대거 탈락했다. 이에 반발한 전 위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동장이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일산동구 B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남은 위원이 위원 임기가 끝나자 위원장 임기와의 해석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어 임기가 만려된 주민자치위원 6명을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위촉되지 않은 전 위원이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이었다”며 항의하고 시청 감사과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가 주민자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각 동에서 벌어지고 있다. Z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고, 참여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외부 평가를 받고 있는 고양시의 실질적인 자치 점수는 그리 높지 못하다. 기존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 여성, 정치 등 이슈 중심의 활동에 집중되어있다.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주민자치조직에는 비교적 관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참여해 지자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해왔다. 결국 참여를 해야할 시민들이 양분되어있고, 이조차 소수에 그쳐 대다수 시민들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관의 편의주의적인 행정도 이에 일조했다. 참여를 이끌어내기보다는 불편해하고, 동원이 가능한 직능단체와 ‘거리를 두어야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이분화 시켜왔다. 이제와서 공무원들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각 동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다. 자치를 위한 변화 방식까지 관주도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그래서 김달수 의원은 교육, 시민공모사업, 그리고 개혁 순으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한다는 지적한다. 뒤늦은 출발이기에 서두르기보다는 다른 지역의 성공, 혹은 실패사례를 충분히 밑걸음 삼아 한걸음씩 나아가야할 것이다.

끊임없이 교육하고 설득한다
전남 순천시청에서 주민자치담당을 맡고 있는 양효정씨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양국장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양효정씨는 “공무원들은 지금도 안 바뀌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지금도 불편하게 바라본다. 지역 단체들 중에서 반감 갖고 있는 곳들도 여전하다”며 “끊임없이 교육하고, 대화하고, 설득시킨다”고 말했다. 순천시에서는 2004년부터 각 마을별로 하루 2시간씩 일주일에 2번, 6회씩 끊임없이 교육을 진행했다. 공무원도, 지역구의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참여와 자치를 통해 잘사는 마을,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면? “마을만들기를 잘하려면 바보, 젊은이, 외부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보는 우직함을, 젊은이는 상상력, 외부인은 객관적인 시각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면서도 전문성 객관성을 담보해야한다는 거죠.”
바보의 우직함을 가진 공무원, 시민활동가들을 곧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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