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동2지구의 보상착수는 5년 이내에 어렵다. LH는 고양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물량을 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풍동2지구의 조성원가도 상당히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일산동구청에서 열린‘고양풍동2지구 사업설명회’에서 LH 서울지역본부 강신은 차장의 설명에 이날 100여명의 주민들은 실망한 모습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 설명회에서 강 차장은 “일부 주민들은 LH직권으로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정권자인 국토해양부가 주민 2/3이상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이 2/3이상 동의하지 않는 경우 LH직권으로 지구지정 취소 건의가 불가능하므로 장기간 사업착수를 보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LH가 주최한 이날 설명회의 목적은 현실적으로 고양풍동2지구의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2007년 3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고양풍동2지구의 지구 해제를 위해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날 LH가 ‘사업철회’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4년 6개월 이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고양풍동2지구 사업을 사실상 사업철회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LH는 고양풍동2지구의 사업여건 상 불리함과 고양에서의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고양풍동2지구 개발이 후순위로 밀리는 이유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올해 6월말 현재 LH의 재무상태는 자산 152조원, 자본 27조3000억원, 부채 125조원이다.  부채비율이 458%로 지난해 12월 말(부채 559%) 대비 101%p 감소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LH가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총 414개 사업인데 이중 138개 사업이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강신은 차장은 “LH가 전국적으로 벌여놓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사업비가 45∼50조 소요되지만 올해 순수하게 사업비로 투여할 수 있는 자금은 27조 정도”라고 말했다. 

고양시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현재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고양풍동2지구, 고양덕은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되는 고양원흥지구·고양향동지구·고양지축지구 등 6개 지구의 개발을 LH가 떠맡고 있다. 6개 사업지구의 총 개발면적은 1088만4000㎡(약 330만평)로 건설 예정 주택수 5만8000호다. 6개 지구 중 고양삼송·고양원흥·고양향동·고양지축 등 4개 지구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개발계획이 발표되었음에도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곳은 고양풍동2지구와 고양덕은지구 등 2개 지구다.

강신은 차장은 “고양에서 이미 사업이 진행된 4개 지구에 5조 9000억원이 투여되었고 앞으로 추가 지급될 금액이 약 3조9000억원 정도다”며 “이미 투하된 5조9000억원 중 LH가 회수한 금액 약 1조94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택지 조성원가가 다른 지구에 높다는 것도 고양풍동2지구의 사업착수를 어렵게 했다. LH에 따르면, 3.3㎡당 택지 조성원가는 고양삼송지구가 750만원, 고양원흥지구가 650만원인데 비해 풍동2지구 1138만원이다. 택지 조성원가는 순수용지비, 상수관·가스관 조성비·인건비·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강신원 차장은 “고양풍동2지구의 3.3㎡당 택지조성원가를 1138만원에서 700∼750만원 정도 낮춰야 동일한 면적을 1000만원 이상에 분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가 고양풍동2지구의 개발예정지구 해제를 위해 주민동의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사업의 어려움을 역설하자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여기 저기서 불만을 터트렸다. 한 주민은 “2007년 당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는데도 당시 토지개발공사가 강제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며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3년 이상 보상을 기대했는데 이제 와서 LH가 다시 강제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한 주민은 “보유하던 농지에 대해 토지보상을 기대했는데 다시 농림지역으로 환원되고 보상에 대한 구체적 안은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불만이 당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고양풍동2지구의 지구지정이 해제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의거 고양풍동2지구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서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환원된다. 고양풍동2지구의 약 70%가 농림지역이고 30%가 계획관리지역이다.

현재 고양풍동2지구의 주민들 중 LH의 공영개발이 어렵게 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영개발을 생각하는 주민들은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한채 민영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7월경부터 민영개발업체를 끌여들여 민영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민간개발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토지주들과 개별적으로 민영개발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수행해왔다. 민영개발에 찬성하는 한 토지주는 “지금까지 40%의  토지주들이 민영개발에 동의하고 토지매매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반대로 토지수용을 통해 LH공사의 공영개발을 원하는 토지주들은 ‘풍동2지구수용대책연합회’를 따로 결성해 미영개발을 저지하고 있는 중이다. LH 서울사업본부 유동수 부장은 “고양풍동2지구에 민간개발업체가 민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표-고양권내 진행중인 공동주택지 수급여건 (단위 천㎡,  억원)

지구명   건설호수  필지  면적  금액  미매각필지  미매각면적  미매각금액
합계  44,852  57 2,361 - 37  1,506  -
고양삼송 20,576  25 1,098 23,472 5  244  5,587
고양향동 7,744  13 454 - 13  454  -
고양지축 8,114  12 426 - 12  426  -
고양원흥 8,418  7 382 - 7  382  -

자료제공 : LH 서울지역본부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