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의견 존중해야” 수정안 제출… 예결위원들 “예결위 왜 있냐”

▲ 예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을 고친 수정안 채택 여부를 놓고 시의원들은 양측으로 갈렸다. 결국 무기명 투표에 의해 찬성 19명 반대 10명으로 결국 수정예산안이 채택됐다.

소관 상임위에서 결정한 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결정한 예산안을 놓고 고양시의회가 전례 없이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에서 결정된 예산안이 채택되지 않고 일부 시의원들에 의해 제출된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일이 고양시의회에서 벌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영선․박윤희 의원 외 11명에 의해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요구액을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4건의 안건이 포함되었다.

즉 이 4건에 한정해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요구액을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하자, 예결위에서 다시 시 집행부 요구액 그대로 회복시켰고, 다시 한번 13명의 의원들에 의해 소관 상임위에서 결정된 삭감안을 수정안으로 제출된 것. 수정 예산안에 포함된 4건은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행사 예산액 6000만원(1억원에서 4000만원 삭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홍보비 8000만원 전액 삭감 △구산동 장애인시설 노인일자리사업장조성비 1억2410만9000원 전액 삭감 △고양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4000만원 전액 삭감 등이다.

이날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김영선 의원은 오는 10월 6일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행사비 삭감 이유에 대해“일회성으로 진행하는데 행사비가 너무 과다하고 2억원이 지원되는 도비로도 행사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홍보비도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이 있어 중복예산이라는 이유로, 구산동 장애인시설 노인일자리사업장 조성비도 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장이었는데 장애인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각각 전액 삭감됐다. 고양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도 경기도내 고양시 사회복지시설의 법인 전액금이 최하위인 상황에서 법인이 운영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수정 예산안 채택 여부를 놓고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시의원들의 의견이 양측으로 갈리자 무기명 투표에 의해 찬성 19명 반대 10명으로 결국 수정 예산안이 채택되었다.

수정예산안이 무기명 표결에 의해 채택되자 소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예결위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반기를 드는 수정안의 제출은 예결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기는커녕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며 “이 같은 선례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계속된다면  누가 예결위원을 원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을 심사한 예결위원들은 소영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혜련, 오영숙, 강영모, 선주만, 김영복, 선재길, 이영휘, 한상환 의원 등 9명이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