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야의 주민신뢰를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논란 끝에 지난 9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고양시의회는 제16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여야 의원들의 열띤 논쟁과 표결까지 가는 산고 끝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과시켰다.

이날 주민참여예산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심사권을 침해하고 예산 이해 당사자나 단체의 입김이 작용해 공정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영식 의원(한나라당)은 “힘있는 특정단체가 개입해서 예산편성을 좌우할 폐해가 있다”며 “조례안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될 경우 의회의 예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찬성하는 김경희 의원(민주당)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은 시민들의 지방재정 편성에 적극 참여한다는 취지로 재정되었다”며 “예산학교 등을 통한 교육을 통해 주민 이기주의를 최소화하고 이 조례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표결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날카롭게 대립했다. 표결 방법에 관해서도 무기명으로 하자는 측과 기수로 하자는 측이 대립되었으나 기수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 기수에 의한 표결로 주민참여예산제 통과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의회 의원들 사이에 주민참여예산제 통과를 놓고 찬반으로 첨예하게 엇갈리자, 이 안은 기수에 의한 표결까지 가는 끝에 찬성 17명, 반대 12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 주민들은 올 하반기부터 예산편성과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가 타 자치단체 조례와 비교하여 차별화 되는 것은 ‘지역회의’를 두었다는 것이다. 각 동별로 개최하는 지역회의에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지역회의에서 모아진 주민 의견은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 추가 논의하게 된다.

‘예산위원회’는 공개모집과 지역회의 추천을 통해 10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중 최소 30% 이상은 사회적 약자로 위촉할 계획이다. 예산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활동하여 주민 제안사업들에 대해 검토 및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고양시와 위원회 간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고양시는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예산학교’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