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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예산에 ‘광역’안건 다뤄지역문제 도의원 말한마디에 좌우
“경기도가 1년에 다루는 예산이 자그마치 11조원. 예산규모나 다룰 수 있는 조례분야도 벌써 기초의회와는 확연히 다르다” 기초와 광역의회의 차이점에 대한 현역 도의원의 얘기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정확히 광역의회는 도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갖고 시민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다. 그래서 경기도 의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대부분 ‘광역’이 붙는다. 광역교통망 문제, 광역 환경문제 등. 여기에 최근 관심사인 그린벨트 완화, 수도권 정비개혁, 접경지역 지원법,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문제도 경기도 의회의 몫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와의 사이에서 정확한 업무구분이 어려울 때가 많다. 자유로변에 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언뜻 광역의회에서 처리할 듯 하지만 고양시 지역의 자유로는 경기도가 고양시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고양시의 허가사항. 기초와 광역의 업무분담은 서로 합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도의회에서 지역적인 안건을 다룰 때는 서로 나눠먹기 식이다. 지역의 문제에 대해 아무리 해당 지역구 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예산·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해도 의원의 개인적인 인맥이나 왕성한 의정활동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의회에서 공론화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러브호텔 문제처럼 모든 지자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개명산 골프장 같은 지역적인 문제라면 다른 지자체 의원들은 그 지역 출신 의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상식이다.

올해 6월 선거이후부터 8명의 도의원을 갖게 되는 고양시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도의원의 역할을 기대해봐도 좋다는 얘기. 경기도의원도 엄연한 고양시의 일꾼이다.

 

박대준  yasoo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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