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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선 외로운 이름 경기도의원주요현안 종착지…단체장 복지부동엔 대책없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 후보나 심지어 기초의회 후보 중에는 “○○을 건립하겠다”“임기 중 ○○을 해결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건다. 그러나 많은 영역이 이들 후보자들의 능력 밖이다. 시장과 시의원들의 고유 권한이 있듯이 광역의회의 권한이 분리돼 있다.

흔히 고양시 문제는 고양시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경기도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몇 년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백석동 출판문화단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승인도 경기도 의회에서 결정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고양시가 계획안을 올리면 경기도 의회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주거밀도가 높다는 이유로 반려시키기를 되풀이했다. 5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는 경기도가 도시계획 변경 결정 승인권을 고양시장에게 위임하려는 내용의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경기도 의회에서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로는 용도 변경은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통과시켰다.

고양시가 주상복합단지 사업을 강행하고 경기도는 더 이상 반려할 명분이 없다며 고양시에 승인권을 넘겨주려는 상황에서 경기도 의회는 특혜시비와 선심행정, 집행부(경기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의 문병옥 도의원은 “현 단계에서 백석동의 용도변경은 곤란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전반적인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주택가 주변 러브호텔과 유흥업소문제도 광역의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고양시에서 러브호텔 문제가 불거지자 도의회는 주택가 인근에 숙박시설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지난 해 경기도는 백석동 나이트클럽을 고양시와 50%씩 부담해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도 고양시의회의 반려조치로 무산됐지만 예산집행은 당연히 의회의 몫. 고양시에서 매입안이 통과되더라도 다시 한번 도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가능하다.

최근에는 지역 도의원들 사이에서 일산 2지구의 문봉서원 복원 논의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얼마 전부터 고봉산 택지개발 지구안에 문봉서원을 복원하자는 움직임이 고양시 유림들과 시민단체 사이에 일고 있는 가운데 서원 복원이 결정되면 경기도가 예산 일부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도의회에서는 고양시와 관련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중 접경지역 지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광역의원으로의 한계도 있다. 지난해 말 고양시의회에서 통과된 개명산 골프장과 관련해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에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결정은 내릴 수 없다. 허가 사항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에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하도록 결정된 탄현동 금정굴 사건 역시 고양시의회와 고양시의 복지부동에 마땅히 대안을 갖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다.

 

박대준  yasoo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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