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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보다 삶의 질을 개선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여성민우회는 의미있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의 고양시민 지방자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집약해보면 시민은 개발 보다는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이 하고 있다.

이는 광역시로 확대하려는 고양시의 중장기도시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현재 인구 81만도 적정인구를 초과했다고 60%이상이 답변하고 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현 시 집행부가 도시계획에 있어 주민의 의사와 정반대로 끌고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자치단체장의 기본 덕목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그 뜻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시정운영을 70%이상이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고양시는 도시계획에서 개발 위주의 확대일로 정책을 펴왔음을 계획 인구 설정에있어서 80만에서 100만으로 다시 130만명으로 수정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 수 있다.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면 농촌 구석 구석까지 아파트가 치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저렇게 잘 보전된 숲들이 베어지고 산은 깍기고 녹지는 메워지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은 의아해 했을 것이다. 그런대로 지금 이 순간 개발업자는 법의 틈을 헤집고 들어와 호시탐탐 사업 이익을 노리고 있다. 이에 더하여 그나마 지켜온 그린벨트도 정부의 완화정책에 편승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

고양시는 도시와 농촌이 잘 어루어진 전원도시의 꿈은 사라지고 무한 도시 팽창을 향해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질주하고 있는듯 하다. 미쳐 따라잡지 못하는 도시기반 시설를 확충하느라 허둥대며 도로는 파헤쳐지길 밥먹듯이 한다. 규제의 틈을 노린 개발 압력에 인구는 늘어나 떠밀려 계획 인구를 늘려잡고, 이에 따라 개발은 가속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도시계획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주택난 해소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택지개발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단체장이 나와야 한다. 지역자치 시대의 단체장이라면 마냥 법대로를 되내길 것이 아니라 때론 주민과 함께 투쟁하며,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청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도권에서 막개발은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고양시는 아직은 희망이있다. 지금이라도 환경생태 도시로 가꾼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고양시는 미래에 정말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은 개발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세수 확보에 지장을 받을지 몰라도 미래에는 시민 개개인의 재산가치 나아가 고양시 부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공기 좋고 물좋은 생태도시를 만든다면 세금을 더 낸다하더라도 고양시에 살고 싶어할 것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개발억제에 피해을 본 집단에게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택지개발을 묶고 자족 도시를 설계한다면 출퇴근 인구를 도시 자체에서 소화, 교통체증 유발은 억제하면서 부을 증대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고양시 미래에 큰 비젼을 가지고 큰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체장을 기대해 본다. 금력있고 힘있는 개발이익 업자를 자신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이들에게 굴복하여 흥정하고, 시민의 의사를 외면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이번 선거에서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윤주한  js6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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