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본예산 심의, 김영식 시의회 예결위원장

내년 새해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147억원이 삭감됐다. 삭감폭이 컸다고 얘기됐던 작년에도 실제 삭감액은 100억을 넘지 않았다. 이번 의회에서는 “깍자”는 분위기가 대세였다고. 3개 상임위에서도 삭감폭이 컸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추가로 더 예산을 깍기도 했다. 조정역할을 해내는 일이 쉽지않았다는 김영식 예결위원장(한나라당 건교위)의 이야기를 들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려는 세부사업들이 주민 편익을 증대하고 지역발전에 부합되는지 주로 검토했다. 예산사업의 규모, 시기, 절차 등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 점검하고 아니라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은 아예 제외시켰다.”

도시공사의 각종 용역 예산 10억, 도시계획 용역 예산 등이 주로 삭감됐다. 주민자치과 자치 관련 예산과 문화재단 예산 등은 상임위보다 예결위에서 조금씩 더 깍이기도 했다. 삭감폭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김영식 위원장은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시장님이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동반자 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의원님들이 뿔났다. 여야를 떠나 전반적으로 소통이 부재했다는 의견이다.”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으로서 건교위 의원들이 그동안 주로 지적해온 지역 도시개발 관련 예산 등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축제 등 전시성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그 예로 문봉~설문간 도로개선공사, 식사~백석간 도로개설 공사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설문~문봉간 도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이미 보상이 끝났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을 한푼도 세우지 않았다. 어차피 해야되는 사업인데 결국 이자부담 등 고양시 세수에 장기적인 무리가 오지 않겠냐.”

시의회가 주장해온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시장 역점사업에 대해 사전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이 김영식 위원장의 주장이다. 의원들간의 이견으로 예결위 조정 과정에 크고작은 갈등도 있었다.

“가능하면 좀 조정일 해보라고 거듭 정회를 했는데도 결국 조정이 안됐다. 대부분이 삭감 예산안들을 표결에 붙였다. 보훈단체와 평화공원 예산의 경우 어느정도 조정해서 중간안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에 시간을 길게 끌었는데 결국 표결까지 가서 양쪽 다 삭감됐다. 중간에 눈물 흘리는 의원도 있어 마음이 아팠다.”

예산결산위원회는 14일 마지막 계수조정을 진행하며 날을 넘겨 15일 새벽 1시가 넘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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