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임 3년 공약추진 평가
지난 21일 고양시가 밝힌 황시장의 ‘제5대 고양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보면 총 90건의 공약 중 64건을 완료해 71%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공약은 국제물류센터 조성과 신공항고속전철 고양시 역사유치 등 20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대체추진은 지역종합정보센터 설립 등 6건이다. 보고서만 보고는 일단 합격점이다.
그러나 내용을 꼼곰히 살펴보면 시장이 추진해온 많은 공약 중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료했다고 스스로 평가해 너무 자족적인 평가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 행정분야의 ‘재정운영 상황 공개’는 충분히 공개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올해 초 시민단체의 판공비 공개를 완강히 거부했었다. 시정발전기획단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은 기획단이 사람만 모아놓고 하는 일이 없다는 지탄을 받기도 했다. 시민 아이디어은행 설치는 담당 공무원조차 몇 건의 시민의견이 접수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선거공약이기도 한 교통분야의 ‘시영버스 증차 및 고급화’ 추진계획은 지난 해 10월 시영버스를 아예 폐지하면서 종결됐다. 또한 ‘주거지역내 주차시설 정비’는 주민들이 느끼는 주차난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역시 ‘완료’로 평가. 택시기사들은 ‘외지택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한다.
문화분야의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도 이야기만 나왔을 뿐 현재까지 결정된 내용이 없다.
여성분야의 ‘행정조직내 여성 불평등 요소 제거’도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이 없다는 평가다.
특히 건설분야의 공약중 ‘중산 3지구 개발(일산 2지구)’은 현재 많은 시민단체들이 고봉산 생태계를 파괴하는 반환경적인 도시계획이라는 반발을 사왔다.
보고서는 공약 중 많은 내용들이 이처럼 추진이 완료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1회성으로 조치한 내용이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실패한 공약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