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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상사 부당지시 많았다”고양시 내부청렴도, 종합 청렴도 모두 4등급
  • 김진이 편집장
  • 승인 2011.12.29 09:37
  • 호수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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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청렴도 수준이 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 고양시는 종합청렴도 3위그룹(8.06 10점만점), 외부청렴도 3위(8.35), 내부청렴도 4위(7.58)로 나타났다.

고양시 감사담당관실 이용안 팀장은 “전체 공무원 2300명 중 173명을 샘플로 조사가 진행됐다. 세부 항목별로 금풍 향응 제공 부문에서는 10점 만점을 받았으나 상사의 부당지시 부분에 대해 ‘그렇다’고 답해 0점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이는 올해 전국체전 글로벌축제 등 과중한 행사와 업무 때문에 공무원들이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14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발표는 10월 1차로 발표했던 수사?단속?규제기관 평가에 이은 2차 발표로, 총 670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이다.

청렴도는 각 기관 주요 대민 업무(총 2559개)의 민원인(13만2036명), 소속직원(6만3745명)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기본으로 하고, 부패공직자가 발생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 산출했다. 설문은 8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한국리서치?닐슨컴퍼니코리아?미디어리서치가 진행했다. 

기초지자체 중 종합청렴도 1위그룹은 경기도 의정부, 경남 양산, 강원 속초, 삼척시였다. 각 문항별 결과를 합산해 10점 만점으로 순위를 매겼다. 1위인 의정부시(8.66)와 경남 밀양시(7.31)의 점수차이는 1.35. 고양시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내부 청렴도에서는 1위인 경남 진주(8.83)과 고양시(7.58)은 1.25점 차이가 난다.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사의 샘플 추출이나 합산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안 팀장은 “고양시민들이 100만인데 시민 샘플이 200명에 불과했다.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시점도 하필이면 행사가 밀집해 있던 때라 사소한 지시사항도 부당한 것으로 답변한 경향이 있다"며 “1등과 4등 그룹의 차이가 1점 내외라 변별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10월, 11월 주요행사들에 ‘공무원 동원’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내용이라 실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법제처?통계청이 최고 등급기관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고등급기관은 경기도,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경상북도 교육청이 최고등급기관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환경공단, 국토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기관 유형별 최고등급기관으로 조사됐다.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경험자는 조사 대상자(공공기관과 직접 업무처리경험이 있는 시민 공직자) 중 0.8%로 작년(1.0%)보다 줄었다. 금품 향응 제공액은 6만~15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25.6%)을 차지했다. 제공 이유는 친목 인사차(28.2%), 관행상(26.6%), 신속한 업무처리(25.4%) 등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심사업무(각종 지원 심사, 심판 심의)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고,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 및 감독업무가, 기초자치단체는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교육청의 업무 중에서는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가 가장 낮아 금품, 향응, 편의 제공률이 6.8%로, 전체 평균 제공률인 0.8%를 훨씬 웃돌았다. 내부 청렴도에서는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 내부업무에 있어서는 업무지시 공정성의 청렴도(6.51점)가 가장 낮았고,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예년 수준인 5.8%였다. 예산집행(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 사업비)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이 전년(5.5%) 대비 소폭 증가한 7.4%. 기초자치단체의 위법 부당 집행 경험률은 8.9%에 이르렀다. 단체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도가 높을수록 기관의 청렴도 결과도 대체로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이 편집장  kjini@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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