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난 4월부터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에 수년간 방치되어온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책정된 예산 12억원을 쓰지 않고 폐기물 적치자로 하여금 자지처리토록 하는데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폐기물 적치자는 지난 2005년 일산서구청 개청에 따른 혼란기를 이용해 대화동에 소재한 토지에 무허가로 폐기물 집하장을 운영하며 7000톤의 폐기물을 무단 적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왔다. 폐기물 적치자는 폐기물을 처리할 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상기 토지에 폐기물을 방치시켜 지난 6년간 행정처분과 벌금, 구속수감 등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시청 청소과는 조직개편 이후 방치폐기물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처리절차에 착수, 환경부를 설득하여 방치폐기물 처리 예산 6억원과 시 예비비 6억원을 확보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소과는 예산절감을 위해 직원토론을 거쳐 방치폐기물은 본인이 처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토지주를 설득하여 토지주와 폐기물 방치 행위자, 금융권 간부와의 미팅 등을 통한 자금 확보 등 폐기물을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했다.

그 결과 토지주와 행위자도 시의 뜻에 공감하여 자진해서 처리할 뜻을 밝히고 본인들의 재산과 대출 등을 통하여 2011년 7월경부터 자진처리에 착수하였다.

처리과정 중에도 자금부족으로 처리절차를 중단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전화 통화로 폐기물처리를 독려하여 2011년 11월 말 현재 방치된 폐기물의 70%인 약 5000톤을 처리했다, 잔여 폐기물도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2012년 1월말까지는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시청 청소과 담당자는 “국비와 시 예비비를 포함하여 12억원에 달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예산을 11월 말 전액 반납하여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절감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례는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본인이 전량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