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고속도로 "기피시설 수준 대응할 것"
뉴타운 GTX 신중한 접근, 시의회와 협력 기대

▲ 최성 고양시장
새해 고양시정에 방향 중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새해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최대한 긴축예산과 세수확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실질부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책업무추진비 10% 절감, 경상적 경비 5%이상 감액, 공무원의 건강진단비용, 연가보상비, 해외연수비 등 복리후생예산까지 감액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뜰하게 모아진 예산들은 복지·교육·일자리 등 긴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됩니다. 복지사업은 솔직히 아무리 많이 해도 표가 나지 않지만 복지와 교육에 대한 약속은 계속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와 관련해 시장님이 적극 나서야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도로 개설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어 적절한 대안마련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예정임을 국토해양부와 시행사업자인 (주)서울문산고속도로에 고양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선 선정 과정에서 당초 한강 내 (가칭)강서대교를 신설하여 연결 예정이었던 노선이 방화대교로 변경되면서 발생되는 강매~원흥간 도로의 방화대교 진입 단절문제, 강매산·견달산 및 국사봉 등 녹지축 훼손, 행신·사리현IC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반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와 고양시 소속 도의원들, 시민들까지도 반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토부에 강도 높은 반대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얼마든지 서울시 기피시설문제와  같은 강도로 나설 의지가 있습니다. 
 
첨예한 지역현안으로 뉴타운이 있습니다. 부천시 등 타시군에서 시 차원의 입장표명을 하기도 했는데.
 뉴타운 사업은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는 반면 서둘러 추진하자는 측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려운 사안에 대해 속시원한 해법을 기대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입장발표는 상상 이상의 파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뉴타운사업과 관련 주택시장의 침체 및 사업성 악화 문제로 도미노처럼 뉴타운사업 취소현상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양시도 올해는 뉴타운사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출구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상반기 중 ‘경기도 추정분담금정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각 구역별 추정사업비 및 개략분담금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위 미구성 지역에 대하여는 우편투표를 실시하여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면 촉진구역을 취소 또는 변경 검토하는 등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시 차원에서 제도개선 종합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GTX와 대곡복합 환승센터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정작 고양시는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사안 모두 진행과정에서 고양시가 매우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적극 개입해왔습니다. GTX와 대곡복합환승센터 모두 근본 취지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막대한 재정을 분담해야하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입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JDS 등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이상적 공약으로만 제시됐다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흐지부지되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됩니다. 백석동 요진건설 주상복합도 마찬가지인데 시민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슈에 대해 ‘쌈박한’ 사지선다형 답변을 내오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개발보다는 복지와 교육, 문화를 중점에 둔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새해 예산들이 작년 시의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수 삭감됐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새해 1조2592억원 예산은 철저히 긴축 민생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 140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의료 취약지 및 공공장소 등에서 시민들의 건강관리 및 상담을 통해 시민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이동 건강관리버스’, 평화공원과 현충탑 리모델링 등 관련 예산, 고양 특산품 페스티벌 개최비, 학교체육시설 지원 예산 등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시정에 대한 운영방향과 사업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의회의 큰폭 예산 삭감이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처음 상임위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들었을 때 정말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시의회의 문제인지, 시장이 소통을 못한 것인지, 담당 공무원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랬을텐데 살펴보면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있더군요. 우선은 주요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이해가 부족했다고 여겨집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평화특별시 선포 등은 좀더 설명하고 교감했어야한다는 반성을 했습니다. 정당공천을 받은 시의원들이 무기명투표로 예산삭감을 결정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 좀더 내용을 보강해 2012년 3월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총선이 끝나서 시의회, 국회의원, 정당 위원장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면 지금보다는 좀더 발전적인 관계가 정립되지 않을까 여깁니다. 

자치와 소통을 강조해왔지만 긍정적 평가와 함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상반된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압니다. 전임 시장 시절 ‘협력적’으로 분류되던 단체들에서는 “시장이 야권이나 시민단체에만 비중을 많이 두지 않냐”는 지적을 합니다. 반면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에서는 “취임하자마자 다 뒤집고 개혁할 줄 알았는데 너무 다 끌어안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합니다.
저는 이런 다른 이야기를 들으며 큰 방향에서 시정이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에 절대적 지지를 받게 되면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96만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되죠. 1년반 동안 공정성, 객관성을 견지하며 시민단체와 기존 단체 모두와 갈등이 있기도 했죠. 중간에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확실하게 갈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넘긴 것을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애매한 양쪽의 절충은 아닙니다. 정략적 판단, 편들기가 아닌 진정한 시민편에 서는 건강한 보수, 내용성 있는 진보진영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법과 제도로 보장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공포했고, 주민참여 예산조례제정,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전면개정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주민참여의 제도적 장치를 완비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구성하게 될 ‘주민참여위원회’는 일반시민, 학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종교계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시민들이 시정 전반에 참여해 올해부터는 진정한 자치도시 1번지 고양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구청장 발령에 이어 추가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2월 근무평가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구청장으로 발령난 문화예술국장 자리는 비워둬야겠지요. ‘인사가 만사’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인사의 의미는 국장과 구청장간의 관행적 상하구분을 없앤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에서 구청장, 다시 국장 발령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1년반 임기동안 희망보직제 등을 통해 공정한 인사를 정착시켰다고 자부합니다.

공직사회가 많이 달라졌지만 한편으로는 조금더 달라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솔직히 초기 불만이 왜 없었겠습니까. 관행이나 인습 등은 한꺼번에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어서 변화하려면 10~20년 길게 봐야합니다. 그런데 고양시 공직사회는 가장 모범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체전 전까지는 정말 공무원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을까 염려가 있었지요. 그런데 행사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로 쓰러지면서도 동료 공무원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고맙다”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변화는 조용한 변화입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교육정책과 복지정책이라면.
올해부터 만5세 이상,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2·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실시하게 되어 217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저소득층 중학교 입학자녀 교복비 지원사업’,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 등을 위한 ‘토요돌봄교실’사업이 운영됩니다. 초·중등 기초학습 지원사업, 학교 부적응 학생 단기 위탁교육사업 등이 첫 선을 보입니다.

이밖에도 특성화고 3개 학교(일산고, 신일비즈니스고, 일산국제컨벤션고)와 자율형 공립고인 저현고에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지원합니다. 초·중·고 7개교를 ‘고양시 자체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첫 시행됩니다. 복지 분야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5세 누리과정’이라는 사업이 올 3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소득하위 70%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만 5세이하 전체로 확대하여 월 2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고양국제꽃박람회 준비상황과 목표라면.
올해 6회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종전 박람회 투자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도 내실있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2 런던 올림픽’에 앞서 ‘세계 꽃 올림피아드’를 주제로 내년 봄 펼쳐지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국가관 25개국, 해외 40개국 150개 이상의 업체, 국내 160개 업체를 유치하여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찾게 됩니다. MBC드림센터와 신한류홍보관을 잇는 한류 로드를 설치하여 한류 관광객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백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고양시를 찾아와 2000억원이 넘는 경제유발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진정한 지방경쟁력의 자존심을 지켜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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