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은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난관 속에서 한가닥 가능성을 이어가고 있다. 고양 도시개발사업 여부는 17일 예정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느냐, 그리고 상정 이전에 관련서류를 국토해양부에 전달하느냐에 달리게 됐다. 결국 시간싸움에 의해 덕은도시개발사업 여부가 결정된다.
고양시는 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비공식적으로 ‘고양 덕은도시개발사업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이유는 사업구역 내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개발승인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덕4통을 비롯한 해당 주민 30여명은 다음날인 10일 아침 8시경부터 시청을 항의 방문해 자초지종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캐묻기도 했다. 당초 대덕1~4통 모두 개발구역안에 포함되었으나, 지난 3월 LH의 자금난 때문에 새롭게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대덕3·4통만 개발구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늦어짐으로써 대덕3·4통 주민들도 개발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당황한 고양시 조병석 부시장과 김용섭 도시계획과장 등은 10일 곧바로 국토해양부를 들러 ‘최대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밟을 것이니 국토부도 도시개발사업을 상정해달라’는 요지로 설득작업을 펼쳤다.
국토해양부를 들른 김용섭 고양시 도시계획과장은 “국토부에서는 늦어도 16일까지 관련 서류를 받게 되면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긴급 안건으로 올려보겠다. 그렇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승인 안건으로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전했다.
고양 덕은도시개발사업의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려낸 셈이지만 고양시는 16일까지 경기도의 자문 등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은 것. 정식적 절차로는 날을 정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얻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고양시 공무원들은 개별 도시계획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서면상 자문을 받기로 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의 서면자문 서류뿐만 아니라 환경부 등과 협의해 관련서류를 16일까지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면 절차는 마치게 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개발안을 긴급안건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덕은도시개발사업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난관은 남아있다. 사업안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17일 오후 2시로 계획된 중앙도시위원회가 끝나는 시점부터 다음날인 18일 자정까지 관보 게재가 이뤄져야 덕은도시개발사업이 유효하게 된다. 김용섭 과장은 “단 하루라는 시간 안에 행안부에서 관보 게재를 해줄지 문제지만 행안부 차관을 만나는 등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해제 절차가 늦어져 문제가 됐던 그린벨트 해지 구역은 덕양구 덕은동 일원 120k㎡ 중 덕은도시개발사업에 포한된 280㎡이다.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관할하는 부서는 도시재생과이고, 그린벨트 해제를 관할하는 부서는 개발 녹색도시로 이원화 돼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거친 다음에 개발계획안을 만드는 것이 순서이지만, 순서가 관련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다”며 “덕은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어 개발이 불투명했던 가운데 지난 3월 개정안이 급작스럽게 발표됨으로써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이원식 과장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의 자문을 득한 서류가 올라오더라도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 걸리던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 절차를 1일에 다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덕은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덕양구 덕은동 423-5번지 일원에 2018년까지 1조1373억원을 들여 4870세대의 주택과 미디어시설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덕은도시개발사업 추진 앞으로 남은 절차
5월 16일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의 서면 자문 확보(정상적으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하나 시는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서면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함)
5월 17일 오전 2시전까지 국토해양부는 환경부, 국방부 등 중앙관련 부처와 협의 완료
5월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
5월 18일 자정까지 행안부에 요청해 고양 덕은도시개발사업 관보 게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