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통합진보, 기획행정) 의원

“이제는 시장이 직접 나설 때가 됐습니다.”
6일 시정질의에서 원당 뉴타운문제를 집중 제기한 박시동 의원은 “뉴타운 사업이 이미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밝혀졌으며 이제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인용하면서 이제는 고양시가 적극 개입해야 함을 강조했다.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출구전략은 간단하다. 각 주민별로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고 그들 스스로 판단하게 하면 된다. 이미 발표된 원당3구역의 프로그램 소스만 공개하고 홍보해도 각 구역별 추정분담금은 대략 확인할 수 있다. 조합들에게도 뉴타운사업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지금뿐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 현재 매몰비용은 1인당 330만원 정도지만 사업이 진행되면 이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워낙 첨예한 사안이라 좀 더 관망해봐야 한다는 시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시에서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하라며 중립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미 시는 뉴타운사업에 대해 사실상 관여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기계적 중립은 결국 힘있는 쪽으로 편승하겠다는 뜻이며 이는 조합 측에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서울, 부천, 수원시의 경우 중앙부처의 시행령과 관계없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뉴타운 조례안을 제정했다. 박원순 시장은 조합에게 추정분담금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이런 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이다. 최성 시장은 더 이상 법의 뒤에 숨어서 면피용 중립을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한다.

뉴타운사업을 철회한다면 어떤 대안들이 있는가
일단 기존의 건물들을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획일화된 뉴타운사업모델에서 벗어난다면 다양한 안들을 고민할 수 있다. 가령 원당 리스 구시가지 같은 곳은 용적율을 높여 도시정비를 할 수 있으며, 헌집을 새집으로 리모델링 하고 시는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두꺼비하우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재산권보다 거주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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