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고양시 뉴타운 출구전략이 발표됐다. 서울시 경기도가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출구전략을 내놓은 상황에서 뒤늦은 감이 없지않지만 일단 환영할 일이다. 최성 시장은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뉴타운사업의 지속여부를 검토하고, 불평·부당함에 따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언쟁을 잠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10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뉴타운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조합원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적극 돕겠다고 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경기도는 경기지역 뉴타운지구 73개 구역에 대한 추정 분담금을 10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사업성이 없는 구역은 조속히 사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사업추진 구역은 현장 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출마를 고심하며 도지사가 도정을 비운 상황에서도 이 정도면 경기도의 발빠른 대응이 반갑다. 경기도가 자체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결과 15개 뉴타운 지구 128개 구역 중 조합설립 전단계 73개 구역 가운데 아파트 33평을 입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구역은 14개 구역(19%)에 불과했다. 나머지 59개 구역(81%) 중 18곳(25%)은 2억원 이상, 28곳(38%)은 1억원 ~ 2억원, 13곳(18%)은 1억원 미만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당3구역은 2억원 이상, 능곡2구역도 1~2억원의 분담금을 내야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뉴타운 지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를 위해 국회에 관련 법안의 개정을 압박하며 출구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박 시장의 출구전략에 발을 맞추어 오영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매몰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매몰비용은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이나 추진위가 시공사로부터 빌려 쓰는 돈이다.

박시동 시의원도 6일 시정질문에서 “원당1구역의 경우 시공사로부터 총 50억원을 차용해 약 33억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재개발 조합은 마지막 분양까지 해산할 수 없는데 그때까지 사용한 모든 비용은 조합원들이 나눠 부담하게 된다. 이미 원당1구역 1771명의 조합원은 사업 착공 전부터 1인당 200여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다.

많은 조합들이 추진 이전 단계부터 정비업체 등을 통해 비용을 돌려쓰고, 조합 결성 이후 정비업체가 이를 다시 보전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주민들의 동의하에 사업 추진 자체를 재검토하게 된다면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매몰비용이다. 박 의원은 고양시가 각 구역별 조합과 추진위의 사업비를 직접 조사하고, 지구 해제시 매몰비용에 대한 시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한 구역에서만 수십억대의 매몰비용을 시나 국비로 지원하려면 재원마련도 문제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비용을 줄이고, 추진을 결정한 구역에는 투명한 재정집행을 독려해야한다. 이미 뉴타운에 대한 공공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잘못하면 뉴타운은 국가와 지자체 재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뉴타운 해당 지역에 만난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주비 9000만원 주냐 안주냐 걱정하는 상황에서 돈을 더 내야한다는 사실은 아는 이들도 많지 않을 것”이라며 “동의서 받을 때는 아무 얘기가 없다고 이제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들리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시 삼산마을에서 재개발 관련 시민운동을 펴왔고 사회적기업인 두꺼비하우징 초대 대표를 맡았던 남철관 성북구 마을지원센터장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개발이나 보존 등 어떠한 가치를 말할 필요는 없다. 무조건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정은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맡겨야한다”며 “시가 나서야하지만 시민단체도 할 수 있다. 실제 정보공개는 전문가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이 공개됐다. 물론 실제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자칫 또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단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고양시 뉴타운과와 시청 홈페이지에 서둘러 프로그램 시행을 알리고, 조합과 추진위에도 적극적인 독려를 해야할 것이다. 쉬운 일부터 먼저. 그리고 고민은 함께 하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