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고양시 뉴타운 정보공개 사업에 적극 나서야"

 

건설교통 관련 고양시 부서 중 2011년 예산에 대한 불용액 건수가 가장 많은 부서는 뉴타운사업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예결산 위원회가 13일 받아든  ‘2011년도 각 부서별 세입세출 승인건’ 자료에 따른 것이다.

 

뉴타운 사업과는 편성된 예산의 30% 이상 불용액 건수가 11건, 100% 불용액 건수가 2건인 것으로 예결위에 보고했다. 전혀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 2건은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참석 수당 633만원, 원당뉴타운 기반시설 조성비 2169만9000원이다.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인데, 각 구역별로 분쟁이 일어나 협의회 구성과 회의가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참석 수당이 전혀 사용되지 못했다. 원당뉴타운 기반시설 조성비 역시 착공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예비비로 묶여 있는 예산이다.

또한 전문가 참석 수당과 회의 운영비에 쓰이는 ‘뉴타운사업 관련 관리 및 운영비’ 명목으로 편성된 495만원 중 겨우 29만7000원만 사용돼 94%의 잔액발생율을 나타났다. 신문공고료 및  홍보물 제작비에 명목으로 편성된 1600만원도 71%인 1140만여원이 집행되지 못했다.

 

   

신승일 뉴타운 사업과장은 “뉴타운 관련 제도가 개선과 보완 과정에 있었고 이에 따른 사업 진행과정에서 혼란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뉴타운사업과의 불용액 내역을 요구한 장제환(기획행정 민주 사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뉴타운 사업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조합원들에게 사업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시가 나서서 제공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보공개를 조합이 결성된 구역뿐만 아니라 추진위 단계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