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민선5기 전반기 공약이행평가 토론회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지난달 23일 ‘고양시 민선5기 전반기 공약이행 평가 토론회’를 열고 198개 전체 공약 중 50% 이상 이행된 것이 18건, 25%이상 50%미만으로 이행된 것이 49건인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198개의 공약 중 공약 실행을 진행하고 있는 공약은 132건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계획중이거나 착수를 준비하고 있는 공약은 47건이라고 평가했다. 나머지 19건은 공약 이행이 보류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100% 공약이행을 완료한 것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에 따르면, 이러한 평가는 고양시가 제출한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자료’를 토대로 3차에 걸쳐 이루진 것이다. 1차 평가는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정책사업단의 5개 분야별 팀 평가,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종합한 자치사업단의 전체회의 평가, 3차 평가는 고양시의 수정의견을 반영한 최종 평가다. 



세부적으로 10개 분야별 공약중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야는 교육분야였고, 풀뿌리자치, 복지 일반, 민생경제, 환경 분야가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 평가를 받은 분야는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이고 노인·장애인 분야와 여성 분야에 대한 평가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부 10개 분야에 대한 절대적 평가점수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198개 공약 전체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24점으로 평가되었다.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교육 분야도 31.9점을 얻는 데 그쳤다. 풀뿌리자치가 28.3점, 복지 일반이 28.1점, 민생경제가 26.2점, 환경 분야가 25점을 얻었다.

이러한 점수는 공약이행이 100% 완료된 건은 100점, 50%이상 이행된 것은 60점이상, 25%이상 이행된 것은 40점이상, 25% 미만인 것은 20점이상, 보류되거나 폐기된 공약은 -10점을 배점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198개의 공약 중 교육예산 3%로 확대(중장기 5%), 초중교 무상급식 공약이 각각 80점, 노인장기요양사업 확대,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 자치 로드맵 작성, 타운미팅, 움직이는 시장실 공약이 각각 70점을 얻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보류되거나 폐기된 공약으로 -10점을 받은 19건 공약에는 미술관·박물관 유치, 기초출산 수당 지급, 24시간 돌봄 등 보육서비스 다양성 지원, 저소득층 중심의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춘열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자치사업단장은 “최성 시장이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뉴타운 문제에서 보여지듯  관료조직에 끌려간 점은 못한 일”로 평가했다. 또한 “토목건설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시정을 전환시킨 것이나 관치행정을 대민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시킨 것은 민선5기의 성과이지만,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비전 없이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미흡한 점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내린 평가에 대해 고양시 정책기획담당관실은 “평가작업에 감사하지만 시와 평가자 상호간 교류가 미흡했다”고 전했다.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은 “시는 유사한 공약끼리 묶었기 때문에 198개 공약이 아닌 159개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유사한 공약에  흡수된 공약을 모두 폐기된 공약으로 평가해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박 담당관은 또한 “시장의 의지가 있어도 예산심사권이 없거나 조례제정이 어려워 공약이행이 어려웠던 경우를 감안하지 않았다”며 “고양평화공원 공약이 30점을 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변형수 정책평가 주무관도 “시는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가 설치되고 조례가 제정되어 공약이 100% 이행되었다고 보는 반면, 평가자는 아직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한 점을 들어 25~50% 정도 공약이행을 했다며 40점을 줬다”고 말했다.

이날 평가회에 참석한 이광재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여러 공약중 핵심공약이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약을 관료의 언어에서 시민의 언어로 바꿀 것, 시 재정을 가게부처럼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것, 시장과 지역의원간 공약이 충돌할 경우 시민단체가 조율작업에 참여할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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