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제, 18일 주교동 첫 지역총회 기대

8일 일산동구청에서는 올해 첫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예산학교가 열렸다. 240여명의 주민참여예산 준비위원들은 참여예산의 사례부터 진행절차에 대해 2일 동안 공부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18일에는 주교동에서 39개동 중 가장 먼저 지역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우리동네 주교동의 미래를 상상하자’라는 주제로 오후 3시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다. 주교동에 이어 다른 동들도 속속 지역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00명으로 구성된다. 100명은  공개 모집 후 심사로 50명을 선발하고 △고양시와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각 분야 22명을 추천한 뒤 시장이 최종 11명을 선정하며 △동 주민들이 주민총회에서 대표위원 1명을 선출하여 총 39개동에서 39명을 선정한다.<표>

고양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3단계+지원체제’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는 동 단위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이고, 2단계는 시 단위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의 결과를 통합 조정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동 단위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39개동에서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동 주민총회는 희망하는 주민 모두가 참여해 동 예산사업들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하는 동 지역의 예산회의이다. 39개동에서 주민총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들과, 참여예산위원회내 6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 선정된 시 단위 사업들을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결정된 사업들은 조정협의회에서 공무원 대표와 주민대표가 모여 예산에 반영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조정협의회는 시장이 의장이 되고, 14명의 민관 대표자가 참여한다. 고양시 주민참여예제연구회 김범수 박사는 “주민참여예산을 경험하는 주민 개인과 공무원은 민주적으로 성숙해질 것이고, 고양시는 실질적인 자치도시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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